가이드라인이 법보다 앞선 서울시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목표로 한 전력계통 혁신 작업이 본격화된다.정부는 상반기 중 종합 혁신대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계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5호점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전담반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대응하는 전력망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그간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통합 냉각 솔루션 ‘AIO’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신성이엔지는 냉각·서버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모듈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AIO’를 자체 개발, 기술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AIO는 하부 냉각 시스템과 상부 서버 랙을 수직 일체화한 구조로, 기존 데이터센터처럼 서버실·기계실·공조 설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센터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고집적·고발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해 AI 데이터센터 수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김대천 대용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2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늘 협회 대강당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실시한 제24대 회장 선거결과, 대의원 총 78명 가운데 기호 2번 김대천 후보가 42표를 얻어 기호 1번 배상태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1표는 무효처리됐다.새로 선출된 김대천 당선인은 취임 인사를 통해 “협회 회원들이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
글로벌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 글로벌 통화 공급은 2025년 12월 144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4조달러가 추가 유입됐으며, 이 기간 가장 빠른 증가율은 2021년 2월 기록된 +18.7%였다. 이 같은 유동성 증가 속에서 금은 예측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리엔 티머(Jurrien
제주시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소 201곳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영업주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규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영업자가 시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업체 대표자에게 발송된 알림톡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주시 누리집 자율점검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대구연웨딩박람회’가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예비 신랑·신부가 결혼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웨딩 항목을 한 자리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 웨딩 박람회다.최근 웨딩 시장은 단순 패키지 계약 중심에서 벗어나, 예비부부가 가격 구조와 세부 구성, 추가 비용 여부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람회는 웨딩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비롯해 예물, 허니문 등 결혼 준비 핵심 분야를 통합 상담할 수 있는
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
성남시는 28일 발생한 분당구 백현동 의원 건물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 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대피 환자들은 성남시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모두 무사히 이동시켰다.이날 오전 8시52분께 백현동 소재 지상 7층 건물에서 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외벽 패널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당국은 오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전 10시54분 해제했고 화재는 정오 무렵 완전히 진화됐다.성남시는 화재 발생 직후 재난안전관, 분당구보건소, 분당구청 당직실, 백현동 행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개막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있던 악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제주SK 서포터즈 '서던모스트'에 따르면,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서포팅 악기 '탐' 3개가 파손됐다.서던모스트 회원들이 이날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서포팅 장비 확인을 위해 창고를 방문했는데 탐 3개가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던모스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SK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던모스트 측은 "장비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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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당일항암센터’를 개소했다.이날 문을 연 당일항암센터는 6시간 이상 치료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항암 낮 병동, 단시간 치료 환자 중심의 외래항암 주사실, 일반주사실로 나뉘어져 운영된다.특히, 당일항암센터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항암치료가 진행된다.이곳에는 중증환자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위해 11병상에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됐다.당일항암센터를 방문하는 항암 환자들은 오전에 입원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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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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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포장 ‘원체인’ 통합관리…외부 반출 차단온라인 확대·라인업 다각화로 대표 브랜드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유통 단계를 줄인 통합 생산체계를 앞세워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 핵심은 ‘원체인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다.농협은 도축, 경매,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했다. 생산 동선을 최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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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점‘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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