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이 법보다 앞선 서울시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목표로 한 전력계통 혁신 작업이 본격화된다.정부는 상반기 중 종합 혁신대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계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5호점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전담반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대응하는 전력망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그간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권 및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전체 1층 필로티 설계를 도입하여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47가구, △84㎡B 150가구, △84㎡B1 14가구, △84㎡C 76가구, △84㎡D 14가구, △84㎡E 14가구, △84㎡F 1
김대천 대용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2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늘 협회 대강당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실시한 제24대 회장 선거결과, 대의원 총 78명 가운데 기호 2번 김대천 후보가 42표를 얻어 기호 1번 배상태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1표는 무효처리됐다.새로 선출된 김대천 당선인은 취임 인사를 통해 “협회 회원들이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통합 냉각 솔루션 ‘AIO’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신성이엔지는 냉각·서버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모듈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AIO’를 자체 개발, 기술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AIO는 하부 냉각 시스템과 상부 서버 랙을 수직 일체화한 구조로, 기존 데이터센터처럼 서버실·기계실·공조 설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센터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고집적·고발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해 AI 데이터센터 수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전면 공습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증산을 검토하는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다음날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4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 증산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공습 이후 더 큰 폭의 증산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OPEC+는
중동발 ‘사자의 포효’에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미·이스라엘, 이란 전격 폭격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늘 외교의 실패가 남긴 잔혹한 유산이었다. 과거 1990년대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대화’라는 희망 고문에 매달렸으나, 결국 물리적 충돌이라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중동 사태 역시 핵 협상이라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며, 다시 한번 화약고가 터지고 말았다. 40년 기자 인생에서 목격한 수많은 분쟁 중에서도 이번 공격은 그 시점과 대상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예방적 조치’로 기록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사태와 관련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란 현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지역 교민 안전은 최우선시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어 미국도 이란의 군사시설을 주요 목표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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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포장 ‘원체인’ 통합관리…외부 반출 차단온라인 확대·라인업 다각화로 대표 브랜드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유통 단계를 줄인 통합 생산체계를 앞세워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 핵심은 ‘원체인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다.농협은 도축, 경매,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했다. 생산 동선을 최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 저
오스테드,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 선임... “인천 해상풍력 성공적으로 수행“
인천 해역에서 1.4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오스테드가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덴마크 글로벌 해상풍력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유 대표는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회장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다.그는 오스테드의 한국 조직을 총괄하며 정부 기관, 비즈니스 파트너,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력에 있어 오스테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유
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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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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