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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 법보다 앞선 서울시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통합 냉각 솔루션 ‘AIO’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신성이엔지는 냉각·서버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모듈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AIO’를 자체 개발, 기술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AIO는 하부 냉각 시스템과 상부 서버 랙을 수직 일체화한 구조로, 기존 데이터센터처럼 서버실·기계실·공조 설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센터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고집적·고발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해 AI 데이터센터 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목표로 한 전력계통 혁신 작업이 본격화된다.정부는 상반기 중 종합 혁신대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계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5호점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전담반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대응하는 전력망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그간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길을 만드는 사람, 양기대의 경기비전’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경기도 대변혁을 향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지지자와 정치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크게 붐볐으며, 행사장 주변이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등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했다는 평가다. 특히 암 투병 중에도 참석한 지지자, 장애인 노모를 모시고 온 종교인, 전국 소상공인 대표, 생활체육 및 직능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양 예비후보
상주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중동면 회상리 산153 일원에서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훈련은 중동면 회상리 산153번지 일원에서 성묘객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주민대피 명령, 지정 대피소 이동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이날 훈련에는 상주시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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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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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출시
삼성전자는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또 약 100개의 얼음을 동시에 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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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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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홀쭉’…농협 한우브랜드 ‘더한점’ 본격화
도축-포장 ‘원체인’ 통합관리…외부 반출 차단온라인 확대·라인업 다각화로 대표 브랜드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유통 단계를 줄인 통합 생산체계를 앞세워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 핵심은 ‘원체인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다.농협은 도축, 경매,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했다. 생산 동선을 최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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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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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주춤…역대급 돈 풀기에도 온도차 뚜렷
글로벌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 글로벌 통화 공급은 2025년 12월 144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4조달러가 추가 유입됐으며, 이 기간 가장 빠른 증가율은 2021년 2월 기록된 +18.7%였다. 이 같은 유동성 증가 속에서 금은 예측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리엔 티머(Jur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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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물위생관리업소‘온라인 자율점검’실시
제주시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소 201곳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영업주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규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영업자가 시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업체 대표자에게 발송된 알림톡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주시 누리집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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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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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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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추어탕 숨은 맛집 "전통 방식 고집" 채순득 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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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식 추어탕의 정수.채순득 추어탕 맑은국물에 단배추와 국산 재피와 조합. 대구·안동 등 경북권에서 이어져 온 경상도식 조리 철학을 따른다. 경상도식은 들깨가루 대신 단배추, 그리고 향의 핵심인 국산 재피 가루로 맛을 완성한다. 여기에 미꾸라지는 믹서기가 아닌 전통 채반으로 걸러낸다. 믹서기 대신 채반, 질감의 차별화 국내산 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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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방위 시범마을’사업 공모
제주시는 공동체 단위의 재난에 대비하고 마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민방위 시범마을은 매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1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시범마을에서는 주민 행동요령 교육과 화재 대피·진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을 실시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과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제주시 누리집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선정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