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 공개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 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 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은 14일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청소년시국대회를 예고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월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시,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조은희 의원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테슬라의 영업 기밀 정보를 훔쳐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려던 독일계 캐나다 남성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올해 초 테슬라의 영업 기밀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은 클라우스 플럭베일이다. 플럭베일은 지난 3월 뉴욕에서 기소됐으며, 이후 6월 FBI 요원에게 테슬라의 배터리 제조 비밀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플럭베일과 공범으로 알려진 일롱 샤오는 함께 테슬라의 영업 기밀을 바
경기 수원시가 17일 새빛하우스 누적 지원 1000호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 주택이다.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지난해 10월 1호 새빛하우스가 탄생했고, 2023년 총 305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791호를 지원해 누적 지원 건수는 1096호에 이른다. 수원시는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 내용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 발견'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는 올해 들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6건과 비교해 15.4%가 증가한 수치다.신고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50건 △소비기한 경과 21건 △광고 및 표시 관련 16건 △무허가영업
시민단체 경실련은 18일 "12.3 계엄포고, 헌전질서 파괴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로 평가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했디"고 지적했다.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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