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이첩했다.공조수사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 지난 8일 공수처가 한 차례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1일 공조본이 출범한 후 경찰과 공수처는 다시 사건 이첩을 논의해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의 저항에 막혀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가운데 경실련은 4일 "'계엄령 반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국회와 공수처를 향해서는 국정조사와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할 것과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계엄 사태는 단 하루 만에 민주주의를 반 세기 이상 퇴보시킨 사건"이라며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수처가 계엄 공모자들을 내란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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