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지키고, 공정은 세우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를 달성했다.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부산본부세관은 16일 ’25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9% 감소해 11억6백만 달러, 수입은 18.0% 감소해 11억7005만 달러, 무역수지는 69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 등지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중남미,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8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구검단 액화수소충전소와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박희준 기술이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 운영실태와 긴급차단장치 및 안전관리 체계 ▲고압가스설비의 안전밸브 작동상태 및 수소누출경보시스템 운영실태 ▲비상대응 훈련체계 등을 점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의 신뢰성과 비상 대응능력을 점검했다.가스안전공사 박희준 기술이사는 “추석명절
액화석유가스 전문 기업 SK가스가 계열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판교 에코허브 토지와 건물 지분 일부를 506억원에 인수한다.SK가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에코허브 지분 15%를 50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매매계약 체결일은 오는 30일이며, 거래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소재 에코허브의 토지 및 건물이다.공시 당일 SK가스 사외이사 4명 전원과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통해 인수를 의결했다. 지분 인수 거래금액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3개의 열대저압부가 모두 태풍으로 발달해 전국에서 주말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7호 태풍 ‘미탁’이 발생한 데 이어 19일 새벽 18호 태풍 ‘라가사’와 19호 태풍 ‘너구리'가 잇따라 발생했다. '미탁'은 비교적 세력이 약한 태풍으로, 현재 홍콩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20일쯤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너구리'는 일본 도쿄 남동쪽 약 2320㎞ 해상에서 발생했다.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이동 중이며 21일부터는 방향을 바꿔 다시 먼 바다로 빠져나갈 예정이
KT는 아이폰 17 시리즈의 사전예약 결과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폰 17은 화이트, 블랙, 라벤더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아이폰 17 프로의 경우 ‘실버’가 가장 인기였다.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모두 가장 많이 선택한 메모리 용량은 256GB이다. 아이폰 에어는 클라우드 화이트, 스카이블루 색상이 인기가 높았으며,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실버’, ‘코스믹오렌지’, ‘딥블루’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KT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 고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코르티스 소속 레이블 빅히트 뮤직이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 빅히트 뮤직 글로벌 오디션’ 소식을 공개했다.2007년 이후 출생한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분야 제한 없이 자신만의 매력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이번 오디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오디션은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다.오프라인 오디션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2025 민·관 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 국립대전숲체원은 ‘일상 연계형 치매 예방 산림치유 가이드북 숲에옴’을 제작·보급해, 치매 고위험군 노인들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주요 공로 내용은 △실효성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지속가능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이다.주요원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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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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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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