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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지키고, 공정은 세우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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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 2025년 9월 15일▲발인 : 2025년 9월 17일 오전 5시▲장례식장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연락처 : 010-7306-317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19일 국가유산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오는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활동하는 개그맨 정재형이 결혼한다.소속사 메타코미디는 19일 "정재형씨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예비 신부는 평범한 일반인"이라며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정재형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가 장가를 간다"며 "여러분이 주신 응원과 사랑 덕분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함께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해준 분은 여러분처럼 보통 일상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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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 19일 해양경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검찰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전날 해경청과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해경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해경청 서버 등 자료가 방대해 전날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해경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지난 16일 대기발령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 파출소 당직 팀장 등이 수사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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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 참가해 아시아와 부산 영화 산업을 잇는 부산영상위원회 공동부스를 운영한다.부산영상위원회는 이번 공동부스를 통해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ACFM에서 아시아와 부산 영화산업의 최신 동향을 알리고,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제 교류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ACFM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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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 연휴 끝자락에 ‘여유작 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유작 콘서트’는 가을 하늘 아래 국악마당에서 열리는 야외 힐링 콘서트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관객층이 자유롭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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