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제1장 총칙●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 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대구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20일 오후 3시 36분께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정전 직후 한국전력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한전 측 설비는 약 30분 만에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전력 관계자는 고객이 보유한 전기 설비의 고장이 한전 설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전 측 설비 복구 이후에도 민간 설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별 세대에서는 정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구 중구청은 정전이 발생한 지역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 남울산봉사회가 20일 울산광역시 무거동 소재 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룸에서 ‘창립 29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도 남울산봉사회를 이끈 이규상 회장이 퇴임하고 2026년에 활동할 제31대 김진수 회장이 취임했다.김진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남울산봉사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 신뢰와 화합, 실천에 가치를 두고 한 단계 성장하는 봉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봉사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든든한 등불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 주민들은 이 숲을 오래전부터 ‘영종의 허파’라 불러왔다. 하지만 지금 숲 한가운데에는 베어진 나무와 파헤쳐진 땅이 그대로 남아 있다.주민들은 숲의 회복을 요구하며 일주일 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전거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난 11월 14일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숲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문제가 된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1.5킬로미터 가운데 약 0.7킬로미터 구간이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주민의 문제 제기로 자전거도로 공사는 중단으나 이미 세평숲 한복판은 폭 5미터 도
배우 진서연과 제주 출신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 선수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에서 진서연과 오예진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진서연은 제주 이주 후 해양보호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예진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3위다.진서연 홍보대사는 “지난해 제주에서 철인3종을 완주하며 장애인 선수들에게서 큰 영감과 용기를 받았다”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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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 호주 멜버른대학교와 해상풍력 분야 공동 연구 추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풍력발전 분야 연구센터를 운영 중인 국립군산대학교가 호주 멜버른대학교와 해상풍력 분야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군...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영주 풍기읍 주택서 불··· 주택 1동 전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단독주택에서 지난 13일 오후 8시16분쯤 불이 나 주택 1동이 전소됐다.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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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전주·완주 통합은 여전히 답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여전히 공식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과 전북 간 행정통합 논의의 온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두고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숲 훼손한 자전거길 멈췄지만… “세평숲, 제대로 복구하라”
인천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 주민들은 이 숲을 오래전부터 ‘영종의 허파’라 불러왔다. 하지만 지금 숲 한가운데에는 베어진 나무와 파헤쳐진 땅이 그대로 남아 있다.주민들은 숲의 회복을 요구하며 일주일 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전거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난 11월 14일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숲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문제가 된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1.5킬로미터 가운데 약 0.7킬로미터 구간이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주민의 문제 제기로 자전거도로 공사는 중단으나 이미 세평숲 한복판은 폭 5미터 도
2대가 함께 만든 놀라운 자료, 한국어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말 이다. 국어학계의 태두인 고 이기문 서울대 명예교수의 유작. 돌아가신지 5주기를 지나 세상에 나왔다. 사전은 총 3380여 개의 표제어를 ...
경북도,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7곳 신규 선정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공모에서 최종 7곳1, 스마트기술1)이 신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76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 노후주거지
대만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한국의 시간만 정신없이 흐른다
타이베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처음 아기를 한국에 데리고 가느라 두 나라 여권을 만들어야 했다. 먼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를 찾았다. 외교관계가 없는 대만에서 영사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