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제1장 총칙●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 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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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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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1년인데…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상경한 참사 유족들이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
논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논산시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승인하였다.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 심사와 토의를 거쳐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고, ‘논산시 대
영통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수원지사·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 체결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학업 의지가 높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주민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도 장학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학
조시 우드워드, 제미나이앱으로 AI 레이스서 밀리던 '구글의 반격' 주도
챗GPT 출시 이후 오픈AI가 AI 시장을 주도하며 구글 입지는 흔들렸지만 42세 임원 조쉬 우드워드가 전면에 나서면서 구글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CNBC가 20일 보도했다.그는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리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제미나이 앱을 강화하는 것을 주도했다.우드워드는 2026년 제미나이 앱을 총괄하며 구글 AI 전략을 재편하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챗GPT가 AI 검색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우드워드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나노 바나나’를 출시하며 제미나이 앱을 앱스토어 1위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정책 포럼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4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박란희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