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민주노총 제주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노동약자 지원법 재탕에 불과"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왜 회피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제5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여성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52대 신임 회장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현주 외국인이민정책팀장을 선출했다. 1962년 창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성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추위가 물러나자 다시 일시적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1도, 낮 최고기온은 15~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덕산은 지난 24일 고 강덕주 회장의 기일 7주기에 즈음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특별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생전에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성금 1억원씩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대를 이어 7년째 장애인지원 단체 등에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8억원이 넘는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 장애인 가정 방역지
타이거컴퍼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G-RISE 사업단과 지역기반 실전형 디지털 전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외대 G-RISE사업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DX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교육과정 공동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간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모양새다.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일본 경제 대표...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배우 정일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박종희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했다.박 신임 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인천과는 20여 년 전 남인천·서인천에서 일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갔다. 고환율 영향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지난달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지만, 9월 이후 2%대 상승세는 유지됐다.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6.1%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제주SK가 2025년 마지막날 유리 조나탄, 송주훈 등 선수들과의 작별 소식을 전했다.제주SK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효온, 강민재, 조성빈, 지상욱, 권순호, 에반드로, 데닐손, 페드링요, 티아고, 김정민, 송주훈, 유리 조나탄, 안태현과 작별한다고 밝혔다.앞서 신생팀 용인FC 이적이 확정된 임채민까지 포함하면 14명과 작별한 제주SK다. 새로운 감독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제주SK의 리빌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제주는 또, 조병국, 이상호, 차상광 코치, 이
SK온이 전기차 캐즘과 경영 환경 변화을 고려해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연기했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31일 공시를 통해 SK온 서산 3공장 관련 투자 금액을 기존 1조7534억 원에서 9363억900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된 총투자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기재한 것이다.아울러 투자 종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1시간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일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부 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상일 시정은 반도체 국가산단 일부 이슈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 신규- 가맹점마케팅부 이영준- 고객마케팅부 강경모- 기업영업지원부 이준희- 기업영업5부 장인수- 기업영업7부 김정국- 기업영업10부 김형우- 기업영업12부 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 연말 맞아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 이어가
우리은행이 지난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복지시설인 '만나샘'과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만나샘과 서울역 쪽방 상담소는 노숙인과 홀몸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무료급식 ▲주거지원 ▲일자리 상담 ▲샤워실 운영 ▲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상세)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Generic placeholder image
BNK경남은행, '2025 CHAIN-G 2기 성과 공유회' 성료
BNK경남은행이 '2025 BNK경남은행 CHAIN-G 2기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CHAIN-G는 경남은행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 유치, 멘토링, 판로 개척, 네트워크 연계 등 맞춤형 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타이거컴퍼니, 한국외대 G-RISE사업단과 실전형 DX 인재 양성 맞손
타이거컴퍼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G-RISE 사업단과 지역기반 실전형 디지털 전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외대 G-RISE사업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DX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교육과정 공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카이치의 일본, 내 갈길 간다? 中 대만 포위 훈련에 '우려' 표명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간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모양새다.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일본 경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