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세제개편" vs "형평성 고려"…부동산 대토론회서 쏟아진 세제 제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일부 참석자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
참석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일부 참석자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여름 물놀이 행사‘몽생이 워터월드 – 해적 vs 해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아이들이 직접 해적과 해군 진영을 선택해 물총대결인 워터파이터를 진행하는 물놀이 프로그램이다.올해 몽생이 워터월드는 대형 수영장과 미니 풀은 기본이고, 스릴 넘치는 워터슬라이드부터 시원한 거품 캐논, 워터 건까지 흥미 있는 시설을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선 렛츠런파크 제주가 개발한 야외 방탈출 게임 '10년의 침묵'도 처음
의령교육지원청은 7월 21일 저녁, 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1기 체험 강좌인 ‘라탄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체험 교육은 지난 6월 진행된 ‘생명 존중 감수성 & 존재 공감 대화법’ 이론 특강에 이어진 연계 과정으로, 학부모가 자녀와 같은 공예 기법을 공유하며 가정 내 소통을 늘리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학부모 사전 수요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라탄공예’를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복합환승센터부지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을 이달 말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6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른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7월 21일자로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 다만, 향후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경우 복합환승센터의 재지정은 언제든지 추진 가능한 상황이다.대구시는 지정실효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개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디자인 인쇄 커머스 ‘비즈하우스’는 전국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권 맞춤형 디자인 교육, 제작 컨설팅, 인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권 디자인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글로컬 상권 6곳, 로컬 테마 상권 10곳, 유망 골목상권 50곳, 백년시장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비즈하우스는 상권 현장의 홍보·마케팅, 판촉물 제작 수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발족했다.지원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3일 복지관에서 '2026년 인천시 이음일터 발굴단 간담회 및 동네라면 사랑방 개소식'을 가졌다.이음일터 및 동네라면 사랑방은 인천시 외로움 정책기반 첫 번째 조성사업으로 지역 내 은둔, 고립 1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자연스러운 외출기회를 제공과 가상회사 조직체험을 통해 일상회복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발굴단 발대식은 7개동 주민자치회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통장자율회장 등 18명의 발굴단으로 위촉하여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단열장치 제조사 에이프로젠이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전환사채는 국내사모 방식으로 발행됐으며, 발행예정금액과 실제발행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7월 13일이며, 납입일은 2026년 7월 23일로 명시됐다.에이프로젠은 당사의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공시 및 상기 내용과 같이 납입이 완료됐다고 기재했다. 관련 공시는 2026년 7월 13일자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다.에이프로
지난 19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109시간만에 모두 꺼졌다. 이번 화재 진압이 난항을 겪은 요인에 메자닌 구조가 재차 논란이 된 가운데, 업계에선 구조 변경보다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방화구획 설정, 스프링쿨러 및 연기 배출 설비 등 화재 확산을 막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자닌은 층고가 높은 창고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세워 여러 층으로 나누는 방식의 구조 형태다. 물동량이 많은 이커머스·택배업계에서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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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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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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