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유죄 확정에 4년 2개월... 국민의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2022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EOD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윤석열 정부가 서민에게 돌려줘야 할 도시기금을 쌈짓돈 마냥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정작 그 책임을 디딤돌 대출 수요자 등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
박승원 광명시장이 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세 기조 속에서는 지방 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시장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에 KDLC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광명시는 12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방의 재정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권자인 시민의 복지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성남시는 원도심 수정·중원 지역의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단계별로분류식화 하는 등의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이를 위한 성남시의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건화가 맡는다. 오수, 우수 합류식 하수관로가 55% 가량을 차지하는 수정·중원 지역은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한전KDN이 빅스포 어워즈에서 국제발명특허대전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전KDN은 지난 6~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빅스포 어워즈'에서 국제발명특허대전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국내외 152개 기업이 참가하고 2만여 명 관람객이 방문한 빅스포 2024에서 한전KDN은 '모두를 위한 미래, DC 사회의 길을 열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송전을 비롯한 배전
한국이 세계 최상위 2% 연구자 수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13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세계 최상위 2% 연구자 리스트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연구자는 2364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18개 주요 주제 분야 모두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했다.학술 연구 출판 및 정보 분석을 선도하는 세계 기업인 엘스비어의 Scopus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Ioannidis 교수는 해마다 세계 최상위 2% 연구자를
광명시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공자전거 통합브랜드 개발에 들어간다.공공자전거는 공공 목적으로 구축한 자전거 공유서비스다. 시민 편의와 교통 수요 분산,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시는 이달 '공공자전거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애플리케이션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자전거 제작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공자전거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광명시가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관내에는 민간 업체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창원지법의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서 7600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명 씨가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고령군수 A씨와 대구시의원
완연한 가을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을의 산을 찾는다. 단풍을 보며 걷고,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조금 더 깊이 숲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울산생명의숲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25기, 약 500여명의 숲해설가를 양성했다. 숲해설가들은 시민과 숲을 연결하는 안내자 이자 숲의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자이고, 주요 서식지를 지키는 보호자이다. 숲해설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길고 고되다.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연 19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오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비트코인은 얼마로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될까. 13일 블록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OKX의 글로벌 최고상업책임자인 레닉스 라이는 비트코인이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1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다만 라이는 대선 결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으며, 비트코인의 최근 급등은 대부분 단기적인 열광에서 기인한다고 경고했다.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명경찰서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경 길거리에서 B양에게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준 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A씨를 잠시 따라가다가 자신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0'를 발령하고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
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14일 신왕초등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일일교사가 되어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주제로 보훈교육을 진행했다.강원동부보훈지청은 ‘모두의 보훈’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위해 남산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신왕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보훈교육을 진행했다.수업내용은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배우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유공자 입체퍼즐 만들기 등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12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미연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이어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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