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제 단열재 생산공장인 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
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총파업 예고로 번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사전에 차단해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를 개최하고,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
제주 전역에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이른 새벽부터 18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 동부와 서부, 남부에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비가 내린다. 제주 북부지역 예상 강수량은 이보다 적은 20~60㎜다. 특히 중산간에는 120㎜, 산지에는 150㎜까지 많은 비가 쏟아진다.특히 제주 산지와 중산간, 동부, 남부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17일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 산지에는 70㎞
‘2026 자연울림괴산 충북 게이트볼대회’가 16일 괴산스포츠타운에서 열렸다. 괴산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괴산군게이트볼협회와 충북게이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충북지역 게이트볼 동호인과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예선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36개팀이 3개팀씩 1조를 이뤄 예선을 치렀고 예선 결과에 따라 24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을 가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윤건영 충북교육감, 강영목 괴산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imes.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높은 물류비 부담을 겪는 제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이번 1차 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장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월의 출하 물량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지원 대상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다. 품목별로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6일 오후 교내 유아교육관 PBL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예비 유아교사...
재능대학교가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K-뷰티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산업별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뷰티 교육에 접목해 실무 중심의 혁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확산을 선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교육부 주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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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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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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