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NH농협은행은 고객 편의 등 여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출범하고, 16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강화 및 직원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금융 트렌드에 발맞춰 여신 전반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개발, 상품, 플랫폼, 여신제도 등 관련 부서들이 TF에 참여해 전사적 협업 체계를 구축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학술·기술·정책·산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 건설효율화 앞장선다공동연구, 포럼·세미나,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아젠다 발굴 추진 OSC모듈러산업협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국내 오프사이트건설 및 모듈러 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OSC모듈러산업협회 김인한 회장과 건축학회 박진철 회장은 16일 건축학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듈러 건축과 OSC 관련 정책, 기술, 산업, 학술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전환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에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16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02로 시작되는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결과는 18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1
국가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때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기업 입지를 지원하는 개발사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오늘 국가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 조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 경제의 구조를 설계하고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이다.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가치는 집적과 연결에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생태계는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의 속도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먼둑’이라는 언덕이 있었다.영흥·선재도에서 조개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오랜 시간 바지락껍데기가 쌓여 언덕이 된 먼둑은 어른들에겐 일터이자 ...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상승 폭은 전주보다 0.3%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9월 1일부터 32주 연속 상승세다.올해 누계 변동률로 보면 1.23% 올라 전국 평균인 1.27%를 웃돌았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0.11% 상승해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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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 장남 현민군 19일 결혼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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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석유공사 석유 구입에 30억 달러 신속 지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에너지위기 대응 긴급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한국석유공사에 총 30억 달러를 공동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 3개 기관은 신속하게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자금인출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은은 ▲석유 구매를 위한 수입결제자금 ▲해외 공모채 상환을 위한 외화운영자금 ▲비축설비의 개보수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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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덤불진 옆길
여기, 아산병원 7층 57호실은 고독지옥이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 올 때마다 좋아지기보다 갈수록 성적표가 좋지 않다. “투병” 둘이서 가야 할 길이다. 아무도 대신 할 수 없다. 누구에게 투정할 수도 없다. 산 하나를 넘으면 평지가 나올법한데 다시 산이 가로막고 서 있다. 아찔하다. 헐떡이며 넘어온 숨을 고르기도 전에 올라야 하는 오르막은 턱 숨이 막힌다. 어제 교수님은 어쩌면 더는 항암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럼 어쩌라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다. 그이를 환자로 더 이상은 받아주지 못
건축학회·OSC모듈러산업협회, OSC·모듈러 건축 확산 힘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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