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제도개선 논의중...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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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지캐시 쉴디드 거래 비중이 올해 초 급격히 상승한 이후 23%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2025년 초 약 8%에 불과하던 프라이버시 거래 비중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이후에는 하락 없이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투기성 수요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프라이버시 기능을 실제로 채택한 사용자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상승기에 급증했던 사용
세밑 한파는 차츰 누그러지고, 주말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회복하겠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이 되는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낮부터 차차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8~1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KB금융그룹은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적 역할 확대, AI 발전 등으로 경쟁의 판이 바뀌는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네 가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조직개편 4대 방향은 ①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②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③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④고객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다.■ 고객신뢰·보호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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