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채권자 가압류한 국세환급금...충당동의 해도 국세충당 못 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 고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국세 충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년10월14일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 무납부에 대한 과...
대기업집단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억원을 넘어섰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오너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 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총 155조6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말의 136조8천369억원과 비교해 18조8천221억원 증가한 수치다.오너일가 중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는 81조5천149억원으로 2022년 말의 72조8천821억원 대비 8조6천328억원 늘었다.자녀세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
동아오츠카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동아오츠카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풋살연맹, 미즈노, 피자알볼로, 굿타임포키즈 등이 후원했다.'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는 풋살 저변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뒤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5 수원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를 이끌게 됐다.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동총회장을 맡았다.출범식은 이재준 시장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출범사,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수원컨벤션센터 509호에 마련된 조직위 사무국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준 시장은 출범사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 도시정부와 국가, 학계를 더 가깝게 연결해 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계기
1시간전
“요한계시록을 알려주는 말씀이 정말 깊고 엄청났다.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데, 한국에 초청해준다면 지금부터 티켓을 준비하겠다.”지난 6월 15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주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말씀대성회에 참여한 순복음 교단 목회자 델리 델핀 마톤도의 소감이다.이 목회자 외에도 유럽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대다수 목회자가 신천지예수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기독교 부흥의 시발점이었던 유럽의 교세가 쇠퇴하며 각지의 교회들이 식당, 술집,
1시간전
최근 들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팸문자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스팸문자를 발신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은 국가보훈부 보훈 테마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4년 Bravo My, 히어로 3R 프로젝트 Part:2 - 소방편’ 사업의 10회기 중 5회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반환점을 돌았다고 밝혔다.지난 5월 11일 시작된 ‘2024년 Bravo My, 히어로 3R 프로젝트 Part:2’는 지역의 공익수호 히어로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청소년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
2시간전
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고 있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13개 종합건설회사와 26개 전문건설회사 등 모두 39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했다.사업을 맡은 중견 건설사마다 자금난을 겪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최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HL그룹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사랑의 골’ 펀드 3520만원을 안양시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HL안양 양승준 단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아시아리그 챔피언에 오르며 아홉 번째 ‘사랑의 골’ 펀드 행사를 이어갔다. 이번 시즌 126골 득점과 더불어 통합 우승까지 거머쥔 아이스하키단의 올해 적립금은 3520만원,그중 1000만원은 우승 축하금이다. 2016년부터 시즌 적립금, 통합 우승 축하금을 모두 더하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아산화질소 배출량 40% 증가로 기후 변화 가속화 세계 탄소 프로젝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세 번째로 중요한 온실 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이 1980년에서 2020년 사이에 40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오늘 지구 시스템 과학 저널에 발표된 이 새로운 연구는 아산화질소가 인류 역사상 그
2시간전
미국이 하마스에 잡혀간 뒤 258일째 풀려나지 못한 116명의 인질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미국 윌스트리트저널는 현지시간 20일 이같이 밝혔다.인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잘 아는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정보 등을 기반으로 추산했을때 "현재 생존한 인질은 5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이 관리의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6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셈이다.이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망 인질 추정치 41명보다 25명이나 많다.앞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끌려간 인질은 총 250여명이며
3시간전
지난 5월 이후 7경기서 3승3무2패를 기록하며 선두자리를 내준 포항스틸러스와 11경기 무패기록에서 멈춘 김천상무가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포항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시즌 개막 이후 선두권을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KTX, 실크로드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최초 성사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기조 비판 "김대중 정신 절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와 평화를 우선하는 김대중 정신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북의 지도자는 반세기를 이어지던 적대관계를 끝내고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서 한 대변인은 "하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부정당했고 남북의 대화는 사라지고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한, 휴전선 따라 장벽·전술도로 설치 중"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담벼락을 세우고 북측 감시초소를 연결하는 철조망을 보강하는 등 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지난 9일 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도 이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MDL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 일부 지역에서 장벽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하천에 다리를 놓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지난 9일 곡괭이, 도끼, 삽 등 작업도구를 소지한 북한군 수십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대전과 1대1 무승부 ... 홈경기 무패 행진 계속
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가 15일 오후 6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펼쳐진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포항은 홈경기 무패 행진를 이어갔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수비수 이동희가 수비 도중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경기 초반 불안하게 시작했다.전반 14분 대전 이동원이 포항 골문 앞으로 날린 크로스가 포항 이동희의 발을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0대1로 끌려갔다.실점 후 곧바로 반격에 나선 포항은 주장 완델손의 뛰어난 측면 공략이 돋보였다.완델
Generic placeholder image
SK온,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개발…차세대 고체 배터리 성큼
SK온이 상온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고 굿 이너프 텍사스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이룬 성과다. 고체 배터리 성능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16일 SK그룹에 따르면 SK온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데이트폭력 해결' 강조, 그런데 尹의 '여성부 폐지'는?
1시간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표적인 교제폭력 관련 토론회에 일제히 참석, 해당 범죄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에선 여성폭력 ...
Generic placeholder image
"플랫폼·특고 노동자, 최임 적용해야"…노동계 헌법소원 청구
2시간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자신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확...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들불축제, 내년에는 '빛의 축제'로 불 밝힌다
2시간전
내년에 열리는 제주들불축제는 오름 불 놓기 대신 빛의 축제로 열리게 된다.제주시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축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기본계획은 시민기획단 논의 결과와 전국 콘텐츠 공모,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체 수립한 것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다.이에 따라 2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들불축제는 내년부터 ‘들불 없는’ 축제로 진행하되 미디어파사드와 드론을 이용한 빛의 축제로 열릴 전망이다.제주시는 오름 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민 도의원, 저출생 대응 효과적으로...경기도 조직개편안 수정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최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쏟아지는 주식투자 스팸문자, 경찰 수사 나설까
1시간전
최근 들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팸문자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스팸문자를 발신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