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이 불붙인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감세론'에 공감을 표하면서 자산과세 감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다만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 우려를 의식한 듯 상속세 세율 인하 폭, 종부세 사실상 폐지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향후 상속세·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감세 속도와 정책 주도권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국 간 신경전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태윤 "상속세율 30% 인하" vs 최상목 "검토안 중 하나"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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