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 9조4624억원 시작, '31년까지 총 9조4260억원 출연 방안 검토
9일 한 신문이 "서민금융기금 년간 9.4조 투입하면 3.4조 손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9조 4천억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약 3조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금 신설 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9조 4624억원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9조 426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출연액 1조 5731억원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중동 전쟁 여파로 등유와 경유 가격이 한 달 사이 2배 넘게 상승하면서 GS칼텍스가 정제 마진 개선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S칼텍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3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정유 부문에서만 1조2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 등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88달러로, 한 달 사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문대림 후보 측의 ‘익명 문자’ 대량 발송 사건을 놓고 오영훈 후보측이 거듭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오영훈 경선후보 선거사무소는 10일 성명을 내고 "문대림 후보는 괴문자 유포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내용,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오 후보측은 "문 후보는 그동안 TV토론과 기자회견에서 괴문자 유포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을 받았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선관
새만금개발공사가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통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새만금개발공사는 10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했다.총괄자문회의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4회 시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도시계획, 산업·경제, 교통, 조경·경관, 건축 등 5개 분야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경쟁력 있는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공사는 지난 2025년 3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2산업단지
인천교통공사가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로 뽑는다.인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0일 ‘임원 모집공고’를 냈다.비상임이사 중 근로자이사 2인이 다음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임기 3년인 근로자이사의 자격요건은 ‘인천교통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다.임원추천위는 10~27일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선정해 임명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이 최종 임용자를 결정한다.후보자가 2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넘어짐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빨간색 '비상정지버튼'을 즉시 작동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한 사람이 넘어질 경우 뒤따르던 이용객까지 함께 넘어지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처럼 사람 살리는 빨간 버튼이 에스컬레이터 2차 사고를 막는다.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에스컬레이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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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소프트레인, 2026년 ‘마이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강화… 상반기 신규 계약 시 라이선스 및 서버 운영비 50% 할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전문 기업 소프트레인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이 디스플레이'의 파트너 제휴를 대폭 강화하고, 신규 파트너사를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및 AI 키오스크 시장의 확대로 인해 2026년 들어 파트너 제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됐다. 소프트레인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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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영업익 '극과 극' … 정유 1.2조 vs 석유화학 5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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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브레이크 테크 서밋 개최…EMB 등 차세대 기술 공유
현대차·기아가 협력사들과 함께 차세대 브레이크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한 미래 제동 기술이 대거 공유되며 기술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10일 현대차·기아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브레이크 테크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현대차·기아와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HL만도, 아우모비오, KB오토시스, 새론, 상신, 서한이노빌리티, 명화공업, 남양넥스모, 삼성정밀 등 브레이크 관련 50여개 협력사 임직원 5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서밋에서는 각 사가 개발 중인 첨단 브레이크
이상익 함평군수, 현역 첫 탈락…민주당, 전남 7곳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상익 함평군수가 현직 단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탈락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7개...
하남시,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남부권 대표도시 선정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서 남부권 대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31개...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니었다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경북 포항에 있는 사립 한동대학교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첫 교섭 상견례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