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조에서 책임 분담 문제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대체로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해 왔다.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한국남부발전이 8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AI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해왔다.남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
전자조달법 개정… 자체조달 입찰 불법사항 시정요구권 도입수요기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개설, 입찰공고·계약사항 불법사례 공지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양산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직무 멘토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경남 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92명이 참가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
노루페인트가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과 협업해 전시 공간에 팬톤페인트를 협찬하고, 관람객 대상 한정판 굿즈 및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전시는 보노보노 원화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색을 통해 보노보노의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 공간 전반에는 노루페인트의 팬톤페인트가 적용돼, 보노보노의 파랑, 포로리의 분홍 등 캐릭터의 성격에 맞는 컬러는 물론 스토리와 연결된 색감으로 공간을 구성했다.벽면에는 팬톤 공식 컬러명과 넘버와 함께 보노보노 세계관에 맞게 재해석한 컬러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 래블업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4년 연속으로 참가한다.래블업은 이번 행사에서 클라우드 서버 없이 개인 PC에서 SLM을 직접 구동하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Backend.AI:GO'를 정식 출시한다.Backend.AI:GO의 'GO'는 'Generative On-device'의 약자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로컬 자원을 활용해 AI 추론을 가속한다. 모델을 다운로드받은 이후부터
칼륨계 화학제품 시장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유니드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비상대비훈련’에서 비상대응 능력 확립 및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충무훈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자원의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실제 훈련 중심의 국가 비상대비 훈련이다.훈련은 3년 주기로 권역별로 시행되며, 유니드가 위치한 울산 지역에서는 지난 202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천만석 구룡포읍장은 지난 8일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산불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순찰 강화와 불법 소각 행위 계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산불감시원의 역할과 상황발생시 초동 대응 절차 및 근무 중 안전 수칙과 유의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극심한 교육계의 불안정성과 그것이 학부모 및 국민 전체의 크나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육계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교육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더욱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니 교육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쩌다 대학 입시에서 일부 학생 성적이 외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교육의 성공이며 표준화된 교육정책의 성공인양 보여 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초·중등교육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다시 유난히 더운 해였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온난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지난 3년은 큰 차이로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역' 의혹을 거론하며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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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제주도, 역외세원 첫 3,000억 돌파…오 지사, “치밀한 준비로 재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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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 최초 ‘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채널’ 개설
충남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톡톡! 알려 YOU’를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채널을 추가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접수 절차 등 주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포항시, 24시간 화상치료센터 공모…필수의료 공백 메운다
포항시가 지역 내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화상 전문병원이 없어 대구 등 타 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포항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포항시에서는 하루 평균 1건꼴인 연평균 3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역 내 화상 환자는 매년 5,680명 수준에 이르지만, 전문 치료센터의 부재로 매년 800명 이상의 환자가 원거리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시민 모니터단 직접 나선다
포항시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100명 내외로 지역, 노선, 나이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선발할 예정이다.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시내·마을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에 직접 탑승해 운행 실태, 친절도, 차량 관리 상태 등 3개 분야 7개 세부 항목을 꼼꼼히 평가한다. 활동 요원에게는
아산시, 충남 도시개발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도지사 표창
충남 아산시가 충청남도 주관 ‘2025년도 지역·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 합동 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행정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아산시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도시개발 협업 TF 회의’ 운영이다. 도시개발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인허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