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실화자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지난해 3월 경북 북동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발화 책임을 놓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꾼다.새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을 포함한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 찬성 의견을 줬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 운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현재 전국 의대는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유례없는 더블링 사태로 신음하는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부터는 해부학 실습조차 불가능한 교육 불능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이날 '미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년 뒤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의대교수협은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대양청과는 최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칠곡군에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선납금 80만 원 묶인 채 '에너지 빈곤' 방치
사업 관리원, 시공사 탓하며 뒤늦은 이자 환급 약속
남한권 군수 "행정 불신, 전수 조사로 결자해지"
울릉도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극심한 공기 지연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며 가까스로 공급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들은 수년 전 자부담금을 선납하고도 기약 없이 기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2025년 비트코인의 부진한 흐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미 달러화 유동성 위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최근 공개한 에세이 ‘프라우니 클라우드’에서 2025년 비트코인, 금, 나스닥100 지수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헤이즈는 금의 상승은 각국 중앙은행의 가격 비민감적 매수에 기인했으며, 나스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2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동물 보호·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368억 원, 반려동물 분야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놀이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문음미 기자 =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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