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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12시간전
지난해 3월 경북 북동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발화 책임을 놓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꾼다.새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을 포함한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 찬성 의견을 줬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현재 전국 의대는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유례없는 더블링 사태로 신음하는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부터는 해부학 실습조차 불가능한 교육 불능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이날 '미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년 뒤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의대교수협은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 운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에서 불이 나 초속 7m 수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14분쯤 의성읍 비봉리 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41분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8대, 산불진화차량 49대 등 진화 장비 52대와 인력 315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이에 의성군은 의성읍 오로리, 팔성리, 비봉리 주민에게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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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
8시간전
신천지자원봉사단 포항지부가 저장강박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 돌봄 실천에 앞장섰다.포항지부는 지난 14일 포항시 일대 한 아파트에서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당 아파트 단지 관계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저장강박은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 문제를 넘어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단순한 일회성 청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8시간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6일 중구 영종도 달빛광장에서 섬 지역의 체계적인 물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지난 1월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출발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섬 지역 수도행정의 일원화와 인천형 맞춤형 물 복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 신성영 시의원, 주민 대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32개 마을 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퇴임하는 김용호 이장협의회장에게 감사패 전달한 뒤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또한, 폭설 시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 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지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신청 안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안내했다.신달성 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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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23시간전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26일 오후6시30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구 충북향우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향우회원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 설고 땅 설은 이곳에서 만나 우리끼리 그래도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돕고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서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웅기 회장님의 이임과 박종규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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