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망분리....규제 개선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aaS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aaS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동해시는 최근 동해안 지역의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에 취약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산불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동해시는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오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감시초소 65개소에 산불감시원 89명과 산림재난대응단 36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 초기 진화에
옥천군은 청년의 취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사업을 추진한다.청년지원 수당은 취업수당과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단계별 취업 지원 제도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 초기부터 장기근속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취업수당 50만 원을 향수OK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2
XRP가 약 14년 전 비트코인이 2달러에 거래되던 시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지난 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스테프 온 엑스'는 최근 공유한 차트를 통해, 현재 약 2달러 초반에 거래되는 XRP가 2012년 비트코인이 약 2달러에 머물던 시점과 유사한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권의 냉소와 배척 속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초입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스테프는 비트코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전북을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규정하며, 새만금·피지컬AI·그린바이오를 전북 경제 대전환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의 성과를 ‘반등’으로 평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산림버섯연구소, 2026년 버섯재배 교육 수강생 모집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산림버섯연구소에서 ‘2026년도 버섯재배 교육’을 수강할 교육생을 모집한다.산림버섯연구소는 올해 정기교육과정인 △귀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최신기사
동해시 '2026년 동해청년 유튜버' 5명 최종 선발
동해시는 청년의 감각과 창의성을 담은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26년 동해청년 유튜버’ 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에는 총 27명의 청년이 접수했으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을 검토한 뒤, 제출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사기준표에 따른 콘텐츠 제작 역량과 SNS 활용 능력,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그 결과, 영상 기획력과 편집 능력, 지역 이해도와 홍보 잠재력을 고루 갖춘 청년 5명이 최종 선발됐다.선발된 청년 유튜버들은 1월 중 위촉식을 통해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지방소멸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Challenge 프로젝트” 사업제휴 협약서
한국기업회생협회와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은 2026년 1월 14일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교육센터서 지방소멸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 취업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지원 수당' 추진
옥천군은 청년의 취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사업을 추진한다.청년지원 수당은 취업수당과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단계별 취업 지원 제도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 초기부터 장기근속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취업수당 50만 원을 향수OK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2
동해시, 청소년 상담 사각지대 거점상담 편·안·타(따) 운영
동해시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적합한 청소년 역량 강화와 복지 확대를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역자원을 현장에서 발굴·연계하고,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지역별 거점시설 확보해‘거점상담 편·안·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거점상담 편·안·타는 거리와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해시, 요보호아동 보호·지원 서비스 전반 세심하게 점검
동해시는 2026년에도 요보호아동 보호·지원 서비스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학대를 당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을 말한다.동해시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정보연계협의체, 사례결정위원회, 자체 사례판단회의 등 5개 분야에서 총 41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학대 의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