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대법 판단 받는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면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대만 내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이 중국제 J-10C 전투기와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지자, 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특히 이번 충돌은 중국산 무기와 서방 무기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열고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첫 유세에 나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은수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가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와 박씨를 각각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제군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내용은 교재·교구 구입, 진로체험, 수업료 등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자녀 1인당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인제군가족센
가톨릭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가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번 미사를 통해 레오 14세는 전 세계 앞에서 교황직 수행을 공식 선언하며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레오 14세는 이날 오전 9시 7분쯤 지붕 없는 흰색 교황 전용 차량 '파파모빌'을 타고 성 베드로 광장에 등장했다. 수천명의 신자들은 "비바 일 파파", "파파 레오네"를 외치며 환호했고, 일부는 그가 응원한 미 프로야구팀 '화이트삭스'를 외치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광장을 돌며 신자들에게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26일까지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의 ‘스토리×콘텐츠’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신설된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생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개발한 스토리를 캐릭터, 숏폼 영상,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로 2차 사업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공통교육 5회, 심화교육 9회 등 14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생은 총 5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공통교육을 통해 선발된 20명은 심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데 AI를 접목한 스토리 제작 실습과 함께 캐릭
디지스트는 지난 16일 연구행정동 국제회의장에서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과 K-Club 춘계 워크숍’을 동시에 가졌다.디지스트는 18일 행사를 통해 ‘기업혁신성장플랫폼’을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에 소개와 플랫폼 기반의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를 진행했다고 밝
KT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6일 KT꿈품교실의 난청아동들과 가족 22명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수원 KT위즈파크로 초청해 ‘어린이 드림투어’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어린이 드림투어는 KT가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KT는 이를 올해 처음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대했다행사에 참가한 KT꿈품교실 아동들은 수원 KT위즈파크 내 연습실에서 공 던지기와 배팅 체험을 하고 기자실과 전력분석실 등 야구장 투어를 통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들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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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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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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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이자 안산동산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개교 기념식에 참석한 장윤정 의원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장 의원은 축사에서 “안산동산고는 지난 30년간 기독교 정신과 지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인성, 사랑을 전해온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립자 김인중 원로목사, 김성겸 이사장, 문승용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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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여성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남성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상 난임 원인이 남성 요인인 자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가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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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14일 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다이노스 컴백홈’을 외쳤다. 전체 시의원 45명 중 39명이 함께했다. 3월 창원NC파크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NC 다이노스 구단이 홈구장인 창원에서 경기를 펼쳐달라고 여야 의원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첫 우주항공의날 맞이 경남도, 서울서 국제 우주산업 콘퍼런스
경남도는 2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5 국제 우주산업 콘퍼런스'를 연다.이번 행사는 첫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해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공존과 성장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국내외 우주산업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