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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돈 빌려 직원 월급 지급 업체 대표, ‘업무상 횡령’ 무죄

2시간전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역 교육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법안이 행정구역 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출은 명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7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재중동포 만찬 간담회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6일 "국가적 과업인 RE100 완수를 위해 육상 태양광 선도사업과 더불어 1.2G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오갔고,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한 대화 도중 "석 자 얼음은 한...
미국 지역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규모로 잠식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JP모건은 위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금도 중앙은행 화폐, 기관화된 자금 등 여러 계층 화폐가 존재하고 있다”며,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은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보완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은행업계는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이자 지급 기능을 가진 경쟁자’로 간주하고, 관련 입법에서 규제 강화를 반복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
청와대가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 이주민 정책의 종합 검토를 주문하며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세종시교육청이 지난해 26일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2019년 출생한 적령 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20년생 아동 등 총 4204명으로, 전년도보다 234명 감소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학생 수는 2023년 5311명, 2024년 4862명, 2025년 4438명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이동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청소년들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한 ‘2026년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해 단순한 창업 기술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수탁기관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이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6월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그가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자공학부 8대 1, 컴퓨터학부 6.6대 1 기록 지방권 평균 크게 웃돌아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경북대학교 인공지능 관련 전공의 경쟁률이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12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주요 20개 대학 인공지능 관련 학과 정시 경쟁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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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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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10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신년 당원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당원연수는 새해를 맞아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앞으로 당협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흥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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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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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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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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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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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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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청주시지부는 12일 시지부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고향주부모임 읍‧면 회장단 및 각 농협 여성복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농협청주시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