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금년도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 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인천해양경찰서 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
대한택견회 국가대표 택견 시범단이 지난 21일 저녁 베트남 호찌민시 중심가 레로이 보행자 거리에서 열린 ‘2025 호찌민 국제 무술 페스티벌’에 참가, 성공적인 시범을 통해 택견의 매력을 선보였다.'국제적인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호찌민시가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무술과 문화가 교류하는 장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전통 무술과 태권도, 아이키도 등 주요 무술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냈으며, 택견 시범
파주시는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간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주요 갈등 요인 파악 ▲갈
함양군장학회는 24일, 대한한돈협회 함양군지부가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한돈협회 함양군지부는 축산 농가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여러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기탁식에 참석한 남기석 지부장은 “지역에서 얻은 소득을 다시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환원하는 것이 농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도 함양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보호·지원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 중심 협의체이다.이번 실무자 역량 강화형 통합사례회의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방향과 개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기법을 공유
영등포구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 아트홀에서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과보고 ▲설계안 설명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향후 건립될 신청사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돼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가 실시한 구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1%가 ▲본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TV가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언론 쇠퇴와 경영난, 채널 축소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역 케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유사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
농업 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한 선택은 소각이 아닌 파쇄가 정답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산림과 인접한 지역,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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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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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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