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함양군장학회는 24일, 대한한돈협회 함양군지부가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한돈협회 함양군지부는 축산 농가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여러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기탁식에 참석한 남기석 지부장은 “지역에서 얻은 소득을 다시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환원하는 것이 농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도 함양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성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성동지역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성동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영희·이현숙·엄경석·정교진·주복중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7월부터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약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금년도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 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인천해양경찰서 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보호·지원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 중심 협의체이다.이번 실무자 역량 강화형 통합사례회의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방향과 개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기법을 공유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농어촌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회에는 총 8건의 빈집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조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이 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2025년 12월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받았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지역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 중심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조합장에게 수여된다. 농협 조직 내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상 중 하나로 평가된다.목포농협은 올해 인근 농협에 도농상생 출하선급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범농협 핵심가치를 실천했다. 1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북항점 개점을 통해 농업인의
탈모 치료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메드가 지난달 11일 ‘1111 탈모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원형탈모환우회와 소아·청소년 원형탈모 환우의 질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모’ 무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삼육보건대학교 S관에서 진행됐으며, 에스메드가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공익 캠페인 ‘1111 Hair Care Day Campaig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
동해시는 지난 11월 28일, 동해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성원기업, ㈜진화메탈, ㈜GS동해전력과 함께 수소특화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내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쳬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수소특화단지 내 공장·연구소 이전·신설 투자 △수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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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양기대 전 국회의원> 탄소중립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 시민행동 ‘놀탄’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기후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놀탄이 출범한 지난 2023년 4월만 해도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불과 햇수로 3년 만에 광명~안산~성남으로 이어지는 ‘놀탄벨트’가 구축되고, 청소년·가족·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 실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지난 11월 24일 열린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는 이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시민이 기후정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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