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기업경영 정상화법’ 대표 발의… “합리적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해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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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이 2019년 기준 사업비로 추진돼 입찰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동탄 트램 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입안됐으나 수차례 지연되며 본격 입찰이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과 5월 두 차례 시공자 입찰 공고가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낮은 예산 기준으로 인해 모두 유찰됐다.전 의원은 “2019년과 지금의 건설비에는 20
위메이드는 30일,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된 레드랩게임즈의 신작 가 사전예약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록은 사전예약 개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달성한 성과로, 글로벌 게이머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크리스탈 토큰 얼리억세스’ 이벤트에서는 준비된 3만 개의 크리스탈 토큰이 모두 소진되며 유저들의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신협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수원지역 13개 신협과 함께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협은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수시인사를 통해 고경대 총무담당관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기존 4급 직위에서 3급.4급 복수직위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도의회는 총무담당관이 총무·인사·경리·소통협력 등 의정 지원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직급 상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 있다.더불어 이번 수시인사에서 총무
충남교육청은 4일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현지 교원 19명을 대상으로 타슈켄트 아블로니연수원에서 컴퓨터 기증식과 교육정보화 방문 연수 개강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육정보화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교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기증식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로 일체형 컴퓨터 32대와 빔프로젝터 2대, 스크린 2대를 기증하며, 우즈베키스탄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역량을 키우고, 양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정보화 연수를 통해 도교
우리은행이 4일 서울 중구 본점에 위치한 딜링룸을 새롭게 단장했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글로벌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형 금융 전광판과 티커보드 등을 설치, 트레이더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우리은행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선정되며 외환시장 선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력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며, 원화의 국제화와 외환시장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도 빠르게 구
똑순이오메기떡는 8월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풍차 나눔사업장’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실천을 약속했다.고연재 대표는 제주적십자사 김상훈 후원회 부회장의 홍보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도내 재난구호활동 및 위기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일정금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나눔사업장으로도 참여하게 됐다.고연재 대표는 “평소에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다”며, “제주 도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일 행복얼라이언스가 주관하는 ‘행복얼라이언스 스쿨’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인천항 해상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행복얼라이언스 스쿨은 참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제공해 아이들의 경험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동구지역 아동 22명을 초청해 인천항만공사 홍보선박 ‘에코누리호’에 함께 승선하여 인천 내항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인천항 각 부두의 특징, 취급 화물, 항만 관련 시설을 소개했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
공주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2차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를 신풍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1차 항공방제에 이어, 이번 방제에서는 총 3200ha 규모의 논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약제를 살포한다.주요 방제 대상은 쌀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벼 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등의 병해와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 등 해충으로, 선제적 방제를 통해 피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방지시설 보수 공사로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에서 정상까지 구간에 대해 부분 입산 통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분 통제는 삼각봉 구간의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를 위한 재해위험지 방재시설 보수 공사에 따른 것이다.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동능 정비 공사와 어리목·영실 탐방로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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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 경기 광주에서 성황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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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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