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기업경영 정상화법’ 대표 발의… “합리적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해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수원지역 13개 신협과 함께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협은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게임 팬메이드 작가 ‘또리콩’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 연계형 사회공헌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 참여와 창작 콘텐츠가 결합된 ‘게이미피케이션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팬메이드 일러스트 작가 ‘또리콩’이 참여한 재능 연계 기부 이벤트 및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1일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계파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전 지역의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새로운 얼굴과 젊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매일 계파 간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현실에 국민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베트남 도 반 찌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도 반 찌엔 위원장과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한-베트남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도 반 찌엔 위원장은 “한국농협은 베트남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오랜 시간 동안 기여해온 신뢰받는 파트너”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양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최근 주춤했던 엔씨소프트 주가가 모멘텀을 앞세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5일 엔씨소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2% 상승한 19만 99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중 일시적으로 20만원대 회복에도 성공했고, 이후 강보합세를 기록 중이다.전날 3.31% 상승에 이어, 이날도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가 강세를 주목하고 있다. 근래 이 회사 주가가 장기간 침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3거래일 중 오름세를 보인 날은 불과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영화 제작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지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에서 열렸다.인천시교육청과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가 주최하고,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공동 주관한 ‘청소년 영화제작소 – 2025 씨네틴즈 인천’ 여름워크숍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한 청소년들은 이틀간 ▲성평등한 촬영 환경을 위한 인권 교육 ▲영화 전문 특강(연기
우리은행이 4일 서울 중구 본점에 위치한 딜링룸을 새롭게 단장했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글로벌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형 금융 전광판과 티커보드 등을 설치, 트레이더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우리은행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선정되며 외환시장 선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력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며, 원화의 국제화와 외환시장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도 빠르게 구
서울시는 5일 여의도공원 내 조성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설계 공모 참가팀은 박형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오호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스위스 Jean-Pierre Dürig, 영국 Patrik Schumacher다.이번 설계 공모는 지난 2023년 실시한 기획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5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제2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023년 발표한 ‘그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은 인천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과년도 잡지 기증 사업’을 운영한다.이번 기증은 대출 및 열
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중구·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5일 공개했다.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이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이 등급 공동주택과 디 등급 공동주택(4세대, 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광복 80주년 기념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 경기 광주에서 성황리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최신기사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제적 수급관리·가격안정제 도입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칠곡군, 꿀벌 보호·생태적 기능 담아낸 자연의 공존 공간 마련
경북 칠곡군 왜관읍 흰가람 둔치. 낙동강변을 따라 길게 펼쳐진 1km 노란 해바라기 꽃길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꿀벌 보호와 생태적 기능까지 함께 담아낸 사람과 자연의 공존 공간이다. 지난 4월, 칠곡군농업기술센터와 칠곡군양봉연구회는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라는 지역 특색을 살려 해바라기
딥페이크·가짜뉴스로 암호화폐 조작…'펌프 앤 덤프' 사기 기승
웹3 시대, 암호화폐 '펌프 앤 덤프' 사기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결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펌프 앤 덤프는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탈중앙화된 익명성, 24시간 무규제 거래 환경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 사기는 일반적으로 출시 전, 출시, 펌프, 덤프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토큰 출시 전, 텔레
KDI "가계부채비율, 고령화로 수년 내 하락세…2070년 27.6%p↓"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 고령화 심화 현상과 맞물려 수년 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기존의 '총량' 규제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에는 90.
한여름밤 순천 도심 하천서 즐기는 '동천야광축제' 기대감uarr;
전남 순천시가 도심 하천을 무대로 낭만과 감성이 흐르는 새로운 야간축제를 선보인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풍덕교와 팔마대교 사이 동천 일원에서 '2025 동천야광축제'가 열린다.
'별 헤는 동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동천변을 따라 조성된 야간 경관 조형물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름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