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기업경영 정상화법’ 대표 발의… “합리적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해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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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수원지역 13개 신협과 함께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협은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게임 팬메이드 작가 ‘또리콩’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 연계형 사회공헌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 참여와 창작 콘텐츠가 결합된 ‘게이미피케이션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팬메이드 일러스트 작가 ‘또리콩’이 참여한 재능 연계 기부 이벤트 및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1일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계파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전 지역의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새로운 얼굴과 젊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매일 계파 간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현실에 국민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향후 검역 절차 완화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사과, LMO 감자 등 식물검역 절차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에 직결되는 국가 주권 영역”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역시 “미국산 사과·LMO 작물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철선 한국과
80년 전 광복의 기쁨을 목놓아 외쳤던 모습이 재현된다. 경기 수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독립운동·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깊이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했다.수원시민이 부르는 광복 기쁨 노래하다오는 15일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 현충탑에서는 경건한 아침을 맞는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선열들의 수고한 뜻을 기리고자 수원시를 대표해 이재준 시장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헌화와 분향을 한다.수원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절정은 ‘수원시민 대합창’이 될 것으
웹3 시대, 암호화폐 '펌프 앤 덤프' 사기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결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펌프 앤 덤프는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탈중앙화된 익명성, 24시간 무규제 거래 환경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 사기는 일반적으로 출시 전, 출시, 펌프, 덤프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토큰 출시 전, 텔레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추적 조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2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SEMI는 ‘2025년 상반기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그 규모가 1,3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첨단 로직, 메모리, 기술 전환에 따른 투자 확대가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아짓 마노차(Ajit Manoch
영광씨는 혼자 잘난 체다 명문대 나와 번듯한 직장에서 근무한다.게으름병이 도져 사표를 썼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인덕에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베짱이 노릇 춤추고 노래한다.들어서 얻은 지식을 밑천 삼아 떠버리지만 한계의 부딪치고 십리쯤 가면 발병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껍데기고,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 딴청이다.지적이나 충고에 신경질적인 반응 귀를 막아내고 헛된 망상 동화 속 백마 탄 왕자님 철부지 놀이에 재미를 붙여간다. 사람 사귀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급작스럽게 친해졌다.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 삼십육계 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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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폭염 저감 시절 '쿨링포그'를 운영하면서 도심 열섬 저감에 나선다.광명시는 여름철 폭염에도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산상업지구 로데오거리에 폭염 저감 시설 '쿨링포그'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특수 노즐을 사용해 빗방울의 약 1000만분의 1 크기의 미세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다. 분사된 안개가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약 3~5℃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이번 쿨링포그 설치는 광명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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