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만이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
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
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축·조경 통합 공간 디자인 경쟁력이 국제무대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천 일대 살구나무거리에 분홍색 살구꽃이 활짝 펴 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용주기자
'새마을의 고장' 포항 기계면 새마을운동발상지 운동장에서 '제10회 기계 고인돌 벚꽃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이 축제는 기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역 자생단체의 후원했다. 지난 28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등 많은 인파가 참석했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고인돌에 새겨진 생명의 미래, 벚꽃 아래 펼쳐지다'라는 주제 아래,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자연경관인 벚꽃을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공연(풍물단, 난타
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이 4월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25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재즈피아니스트 Matthew Bae의 무댁 마련되는 등 4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4월 4일에는 “The New Jazz Band”이 출연한다.The New Jazz Band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구하며, 재즈의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허무는 선구적인 스탠다드 재즈 팀으로 알려져 있다. 가요, 팝, 국악, 자작곡과
6.3지방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재 예비후보는 29일 연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제주본부 옛 직원공동숙소 부지의 공공매입을 추진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연동은 제주의 중심이자 행정·정치의 1번지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편은 주차 문제”라며 “부분적 대책이 아니라 실제 공간 확보를 통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부지는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유휴자산으로,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 활용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경자청은 27일 청사 1층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청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 AI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청가를 발표한 후 유공자 표창 수여가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전현숙 경남도의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를 포함해 정책자문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BJFEZ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며 동반 성장하는 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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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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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륜차 등 교통소음·진동 집중 단속⋯“올해 1000대 점검 목표”
충북 청주시가 이륜차 등 차량 소음·진동 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00대 점검을 목표로 소음 민원이 많고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시는 이륜차의 소음기나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특히 여름철인 6~9월을 소음 취약 시기로 정해 심야시간대를 포함한 주 1회 이상 집중 단속도 한다.시는 현장 점검의 정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수동 등 원도심 4곳 도시재생 올해 마무리”
충북 청주시 원도심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동 도시재생사업은 타워주차장·거주민 우선 주차장, 3300㎡ 규모 수암골 근린공원, 주민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모충동 사업은 청년 창업ㆍ문화 거점시설인 드림플래닛과 청년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금천동 사업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방서동 새뜰마을사업은 40여억원을 들여 경로당 리모델링과 노후 담장 철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김연웅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
송재봉,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충북 3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충북기업들의 3월 체감경기가 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하락했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456개 충북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
충북농협 농심천심 희망대출 출시
농협 충북본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농심천심 희망대출'을 지난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저금리 영농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금융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농심천심 희망대출'은 중앙회의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춘 상품으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 최저 연 2%대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농업인은 추가 0.5%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서 최저 1%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