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입’ 조항 빠졌다…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 조항을 삭제하며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한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 조항을 삭제하며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한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
김천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이승우 의원이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 수단을 김천시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의 주요농산물인 양파를 지원대상 농축
칠곡군은 최근 경북도청을 방문해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산림자원국과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도시국,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등 주요 부서를 찾아 국·과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군이 건의한 내년도 지방전환사업은 △럭키칠곡 스카이파크 관광자원화 사업 △칠곡 가실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과학영농지원센터 조성사업 △
포항시와 구룡포 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꾸러기마을돌봄터’ 가 지난 12일 202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운영위원 위촉 △2026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보고 △상반기 프로그램 및 연간 사업계획 보고 △2025년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마을돌봄터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현장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복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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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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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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