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 갖춰…우선변제 순위 밀려도 유지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권역 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울산·부산·경남 투표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8월 초 합동연설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등 충청권에서 본경선 권역 투표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해당 지역을 찾아 득표전에 돌입한 데 이어 29일엔 PK지역에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본경선 투표 첫날 각각 충청과 PK 지역을 훑으며 한 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울산시후원회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유니세프 크루’ 캠페인에 지역 기업 이공종합중기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28일 공식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유니세프 크루’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사장님’을 의미하는 유니세프의 소상공인 참여형 정기후원 캠페인으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찬희 이공종합중기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아람코와 한국 조경계의 거장 정영선 조경가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한국 자생식물을 주제로 한 공공정원을 조성한다.울산시는 2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아람코·정영선 울산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칼리드 에이 라디 아람코 코리아 대표이사, 김문주 아람코 코리아 이사, 오세걸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영선 조경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아람코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동행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가 사업비 약 11억원을 기부하고, 울산시사회복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급성 상·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 부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와 주사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 사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가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 과정에서 처방된 원내·외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울산병원은 주요 평가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가 30일 개최된다.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 속에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묻고자 청문회를 추진했다.청문회는 애초 이달 2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축구계 쇄신을 위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으며, 13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온 정몽규 전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해 새 판 짜기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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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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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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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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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10명중 3명 ‘최저시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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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한달…디자인거리 주차장 주차난 여전
울산 남구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이 확장 개장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주말이면 주차장 앞 대기 행렬과 주변 교통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낮 12시께 찾은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입구에는 빈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대기 차량 행렬이 인근 사거리까지 이어지면서 통행 차량과 뒤엉켜 경적이 울리는 등 일대 교통 흐름은 수시로 정체를 빚었다.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은 기존보다 231면 늘어난 471면 규모로 지난달 1일 문을 열
울산 북구 상안동 도로개설 민원 해결방안 논의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기고] 자유법치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국권 피탈 속에서 목숨 바쳐 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들과,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체제를 지켜낸 호국 영령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우리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하듯,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정 현주소와 사법 현실은 이러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