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로만 적힌 관리급여…백서엔 해고도 치료 중단도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함양군 안의면 소재 용추사는 지난 27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8포를 안의면에 기탁했다.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용추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해가스님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닿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홍중근 안의면장은 “어려
연수구가 지난 4월 개관한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며, 향후 청량근린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체험관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연계해 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론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함께 구성해 어린이들이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대표 프로그램인 ‘연수꼬마김치학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김치에 대한 이론 수업과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체험으로 진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부여군은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 정림사지」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사비박사’로, 백제 사비시대의 문화와 기술 발전을 이끈 박사들과 그들의 유산 이야기를 첨단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인다.정림사지의 역사적 공간과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 아트, AI 아트,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3개 존, 16개 콘텐츠를 선보인다. 관람객은 야간에 정림사지 곳곳을 거닐며 백제의 지혜와 기술, 문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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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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