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분쟁조정 역대 최다 접수 및 처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1일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 대비 16%, 2년전 대비 42% 증가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 대비 16%, 2년전 대비 42% 증가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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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동화약품이 한국다케다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덱실란트 디알캡슐30밀리그램’,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 및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밀리그램’,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밀리그램’ ’의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계약 이후 동화약품은 두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한다.동화약품 관계자는 “한국다케다제약과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
금융감독원은 24일 ’24년중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은 6조 9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6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24년중 주요 주가지수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했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및 일부 부동산 PF 신규 취급 재개 등으로 위탁매매부문과 IB부문도 양호한 실적 시현을 했다.'24년중 선물회사 당기순이익은 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원 감소(13.9%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수선화가 개화를 시작해 이국적인 풍광의 달빛정원과 어우러진 노란 물결을 뽐내고 있다.올해는 겨울철 한파가 유난히 길어 전국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진주의 수선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수선화를 비롯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꽃들이 이제 막 개화 준비를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이에 맞춰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봄, 다시 만난 봄, 설레나 봄」이라는 주제로 봄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학대피해아동·아동 가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6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업무 조율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피해아동에게 스포츠 시설 체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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