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원금도 전부 무효”… 금감원, 불법사채에 ‘직접 확인서’ 보낸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는 새 조치를 도입한다.
초고금리·폭행·성착취 등 반사회적 방식으로 이뤄진 불법 대부계약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대응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 폭행...
초고금리·폭행·성착취 등 반사회적 방식으로 이뤄진 불법 대부계약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대응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 폭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다시 60%선으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공개됐다. 2주 만의 반등이다.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차에 63%를 기록한 뒤 2주차 조사에서 59%로 내려갔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는 30%로 2%포인트 하락했으며, 10%는 의견을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정책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불법 사금융 No!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영등포공원 일대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우리은행과 서금원, 영등포구청이 함께 지역주민에게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현장 상담을 제공했다.이번 캠페인은 12월 말까지 서금원 11개 지역센터와 서울·인천경기·대전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총 8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합상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통·소비 관련 데이터 32종을 본격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데이터 개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외식·유통 분야 데이터 전문 기업인 NICE지니데이타㈜와 ㈜마켓링크가 참여했다.개방된 데이터는 외식 소비 트렌드 9종, 소매 유통·판매 11종, 식재료 소비 6종, 소비자 행동 분석 6종 등 총 32종으로, 식품
쿠팡에서 고객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비인가로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쿠팡은 20일 공지를 통해 “18일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비인가 상태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회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회사는 해당 이례적 조회 활동을 즉시 탐지해 제3자가 사용한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며, 현재까지 노출된 정보를 활용한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쿠팡은 “고객 결제 관련 정보에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 간의 공개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20일 두 사람의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두 배우가 오랜 시간 이어온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정했다”며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결혼식은 12월 20일, 서울 시내 한 장소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소속사는 “중요한 결심을 내린 두 사람에게 따뜻한 축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배우로서 신뢰받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신민아와 김우빈은 2015년 열애 사실을 인정한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울시가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 전시, 교육, 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를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대표 배우와 감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신영균을 비롯해 박정자, 장미희, 이정재, 윤태영 등의 주요 배우들과, '명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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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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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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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법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하위법령’ 쟁점 부상 한우협, 기업자본 무분별 진출 우려…농가보호 기준 촉구 실태조사·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 세부 기준도 논의 집중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우농가들은 한우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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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기업 데이터, AI로 통합 ··· 의사결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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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마도 '에코팜랜드' 개소…국내 첫 농·축·수산 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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