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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합천군의 2024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농협대양창고 및 묘산면복합문화센터에서 2024년 생산된 가루쌀 192t을 전량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된 가루쌀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균형 달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지정한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가루쌀만을 전량 매입한다. 매입 검사 규격은 일반 벼보다 1등급씩 완화되며, 매입 가격과 지급 절차는 일반 벼 공공비축미와 동일하다.합천군은 올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새진주신협은 13일 진주시 상대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겨울 이불 20채를 기탁했다.매년 겨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겨울 이불에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담아 전달하게 됐다.손학수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비영리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함안군은 12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함안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캠페인을 진행했다.군은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이날에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
한화그룹의 7개사가 경남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가족 행사를 9일 열었다.경남 협력업체 1300여곳과 관계를 구축한 한화는 지난해 보다 10배 이상 행사규모를 확대했다.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한화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로봇랜드에서 열린 ‘2024 한화와 함께하는 한가족 화합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엔진, 한화솔루션,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이다. 페스티벌은 경남 소재 협력사 임직원과 가족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이날 행사에
11월은 온 산을 알록달록 물들인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거창 금원산에는 단풍과 나무가 많아 오색색감을 뽐낸다.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늦더위에 이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나뭇잎의 떨겨층이 발달해 잎이 빠르게 떨어져 낙엽 되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해 가을 단풍이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추위 이후에 기온이 상승했고 가을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해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금원산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1일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내 10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여성친화일촌기업’이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 정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명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람데이케어센터, 안성기계공업, 워릭플랭클린어학원, ㈜마켓컴퍼니, ㈜남보, ㈜에듀클린, ㈜원창수출포장, 김병수내과의원, 진양푸드 등이다.진주새일센터는 이들 업체와 상호 협약서를 교환한 뒤 협약을 상징하는 현판패를 전달했다. 주
CJ프레시웨이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4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한 점포에서 여경래, 여경옥 셰프와 '형제요리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형제 대결 콘셉트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특별한 중식 메뉴와 함께 웍 쇼, 포토타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구성됐다. 이날 셰프들의 메뉴를 맛본 이용객은 2천 5백여 명이다.두 셰프는 각기 다른 메뉴를 준비해 이용객에게 즐거운 고민을 안겼다. 여경래 셰프는 △유니짜장 △짬뽕국 △유린기 등 기본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라이브 커머스 쇼핑앱 그립이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세로 화면 라이브 쇼핑을 도입한 그립은 라이브와 쇼츠 등 영상 기반의 몰입형 쇼핑 환경을 구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2024년 10월 말 기준 그립의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을 돌파하고, 누적 라이브 방송은 125만 회, 누적 시청은 6억 회를 기록했다. 또한 누적 셀러는 4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년 간 일 평균 라이브 방송 수는 1000회로 꾸준히 증가하며 고객과 셀러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탑
울산 동구 대송시장 할매반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후원하고 있다.할매반찬은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화정동행정복지센터, 울산동구청 등 여러 기관에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매주 2회 64개의 밑반찬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00만 원 상당의 반찬을 후원하고 있다. 할매반찬 권순자, 도현근 대표는“어려운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밑반찬을 후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관심
도쿄관광한국사무소는 롯폰기 힐스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폰기 힐스 크리스마스 2024’를 소개했다. 11월 7일부터 시작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는 도쿄의 겨울을 수놓는 대표 일루미네이션 명소인 ‘케야키자카’의 일루미네이션을 비롯해 독일에 온 듯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마켓 2024’ 등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다.◇ ‘SNOW&BLUE’가 테마인 ‘케야키자카 일루미네이션’을 비롯한 롯폰기 힐스의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케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세명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 윤호준학생이 2024년 11월 8일,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제8회 충청권역 대학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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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짙은 안개, 오늘과 모레 동해안 중심 비"
※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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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 나를 위해 선물" KT, 수험생 특화 멤버십 혜택 마련
KT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테마파크, 쇼핑, 롤플레잉 체험 등 맞춤형 11월 멤버십 혜택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KT는 15일부터 시작하는 KT 멤버십 11월 '달.달.혜택'에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테마로 제휴 혜택을 준비했다. 달.달.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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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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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 … 전기장판 상담 급증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상담사유별로는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 `안전문제' 12.3%, `청약철회' 7.1% 등의 순이었다.이 중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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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LG전자와 철도 디지털 혁신 가속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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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경남도의원, 도교육청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본청의 일상경비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2024년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건 이상으로 쪼개어 동일업체와 1인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계약집행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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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천 시장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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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에 땅을 사게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허성무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염 본부장은 “창원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 '땅점'이라고 해서 투기와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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