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함안군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제42회 경남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남민속예술축제는 경남도에서 주최하고 함안군, 함안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며 경남지역 전통민속 예술의 발굴·계승을 위해 1968년 처음 대회를 시작해 올해 42회째를 맞이하는 경남 최고의 민속예술 축제다.사라져가는 지역의 민속예술을 발굴해 계승·발전시키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남 지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의 한판이 함안군에서 펼쳐지며, 10개의 시군 경연팀, 2개의 시연팀이
밀양시는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열과 피해를 돕기 위해‘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밀양지역 8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75% 감소하고 9월 평균기온은 4.5℃ 높았다. 반면 10월 강수량은 136% 늘어나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탄력을 잃은 사과 껍질이 급격한 수분흡수로 터지는 열과 피해가 컸다.이번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밀양시와 지역구 도의원 등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경남도의 지원으로
함안군은 12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함안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캠페인을 진행했다.군은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이날에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
합천군의 2024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농협대양창고 및 묘산면복합문화센터에서 2024년 생산된 가루쌀 192t을 전량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된 가루쌀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균형 달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지정한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가루쌀만을 전량 매입한다. 매입 검사 규격은 일반 벼보다 1등급씩 완화되며, 매입 가격과 지급 절차는 일반 벼 공공비축미와 동일하다.합천군은 올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1일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내 10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여성친화일촌기업’이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 정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명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람데이케어센터, 안성기계공업, 워릭플랭클린어학원, ㈜마켓컴퍼니, ㈜남보, ㈜에듀클린, ㈜원창수출포장, 김병수내과의원, 진양푸드 등이다.진주새일센터는 이들 업체와 상호 협약서를 교환한 뒤 협약을 상징하는 현판패를 전달했다. 주
새진주신협은 13일 진주시 상대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겨울 이불 20채를 기탁했다.매년 겨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겨울 이불에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담아 전달하게 됐다.손학수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비영리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지난 8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우려'를 본지에 올렸다. 이에 미 피츠버그대 경영대 이충양교수가 단지 기우일 뿐이라는 반박 글을 보내왔다. 트럼프 후보가 차기 47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좌향화된 한국 매스콤과 언론기관 때문인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불안하게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집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합니다. 경제면에서도 첫번째로 국제 원유값이 하락하며 안정화 됩니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상기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선수 대표 선서, 격파 시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과 아이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감독: 아담 앤더스 / 출연: 피오나 팔로모, 안토니오 반데라스 / 개봉: 11월 20일결혼보다는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리아’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원망스럽게도 ‘요셉’과의 약혼식을 서두른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훗날 구세주이자 왕이 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 잘 돌보라 명하게 되고, 한 순간에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마리아’는 이 일로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진다. 자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58만5000톤으로 전년 370만2000톤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이 감소한 물량이다.올해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단위생산량도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000톤이 줄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이 더 많다.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이 100℃ 끓인 물로 가습하여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스텐 가열식 가습기’를 선보여 주목된다.해당 제품은 가습기는 수조에서 번식하기 쉬운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바실러스균 등의 유해 세균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100℃에서 가열 후 식어 나오는 증기로 가습하는 제품이다. 끓는 물로 한 번 살균한 뒤 60℃로 식은 순수한 수증기만 배출하여 더욱 깨끗한 가습이 가능하다.이러한 디디오랩 스텐 가열식 가습기는 끓는 물이 항상 담겨져 있는 수조의 재질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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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8일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공간정보·드론 보안 담당관 및 취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2024년 공간정보·드론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속성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써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을 말한다.이번 교육은 시정 업무에 활용하는 공간정보가 대량화 및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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