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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이별통보 남친에 수십차례 문자 30대 여성 무죄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5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그동안 B씨에게 47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중도 해약금도 정산해야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B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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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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