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명확화
7월 2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일반보험 대비 비싸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일반보험 대비 비싸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방문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작세무서를 방문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안덕수 청장은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안 청장은 신고센터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매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 앞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공개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 재조정 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확인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기기사
외교부,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최신기사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장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제10대 전반기 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56만 김해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의 최일선
日 지진에 충북서도 2건 신고 접수
28일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충북에서도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지진 관련 유감 신고 2건이 접수됐다.이날 오후 4시36분쯤 충주시 용산동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4분 뒤 청주시 흥덕구에서도 “지진이 난 것이 맞느냐”는 신고가 들어왔다./이용주기자
'397억' 반환 위기 국민의힘…당내 한숨 "이래도 '윤 어게인' 할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당내에서 "그럼에도 ...
말다툼 끝 지인 흉기 휘두른 베트남 20대 긴급체포 조사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그의 자택에서 같은 베트남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들은 이날 A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씨가 근처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dldyd
기온 1도 오르면 노인 사망률 2.2% 는다
올여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온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후 총 66명에 달한다.질환별로는 열사병 11명, 열탈진 47명, 열경련 3명, 열실신 3명, 기타 2명이다.전국적으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8명이다.특히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였다. 특히 사망자는 7명이 65세 이상이었다.올 온열환자 통계가 보여주듯 폭염 피해는 고령층에서 피해가 두드러진다.국제학술지 `국제 환경'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