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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1개월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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