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사기 분양 막을 법령 개정 시급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집합건물의 사기분양 예방을 위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단체가 참여해 사기 분양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단체가 참여해 사기 분양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
경기도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개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흥 의원이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안산시는 최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 위촉 및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을 위촉하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방안과 모기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암컷이 사람을 물어 전파
안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지역 내 공립 일반고 13개교와 함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일반고 전환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지난 13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과학고등학교 안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덕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지역 내 13개 공립 일반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청도군의회는 7월 1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했다. 의장 전종율 의원, 부의장 박성곤 의원,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전종율 의원은 “인구소멸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청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집행부와 교류하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제9대 후반기 의회는 오는 7월 4일에 출범식을 가지고 첫 후반기 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9대 후반기 광명시의회가 1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원 구성에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은 모두 불참하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후반기 광명시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지석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됐으며, 국민의힘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싹쓸이하는 결과를 낳았다.전반기 2년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던 민주당이 이제 정반대 처지가 된 셈이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소속과 국민의힘
수성구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별도 기념행사 없이 정례조회 참석 후 장마철 수해 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7월1일 밝혔다.올해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우가 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 범어천·신천 합류 지점인 중앙고 앞 배신교 재가설 공사 현장, 매호 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수해 위험지역을 살폈다.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산 성동 지역 응급 복구지 공사 현장도 집중 점검했다.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극한 강우를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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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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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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