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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사기 분양 막을 법령 개정 시급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집합건물의 사기분양 예방을 위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단체가 참여해 사기 분양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안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지역 내 공립 일반고 13개교와 함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일반고 전환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지난 13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과학고등학교 안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덕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지역 내 13개 공립 일반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26일 모로코 마라케쉬 군 병원 의사 3명이 병원을 방문해 수술 로봇 노하우를 공유했다.이들은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제생병원 손정환 진료부장과 수술실에 설치된 ‘레보아이 수술 로봇’의 도입 과정과 교육 등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했다.제생병원이 도입한 국내 최초 수술 로봇인 레보아이는 정밀한 수술과 최소 침습, 감염 관리, 운용 편리성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분당제생병원 관계자는 “모로코 마라케쉬 지역에 있는 마라케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경기인디시네마 데이’를 선보인다.내달 7일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성과 홍보와 산업관계자-지원 사업 수혜자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잠재적 인적 비즈니스 교류 창출을 위해 기획됐다. 역대 지원작 상영회, 경기인디시네마 포럼, 경기인디시네마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상영회에선 역대 지원작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역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던 작품이 소개된다. 2022년 코리안 판타스틱 감독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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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로설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호자 부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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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나주배원예농협이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파크골프 용품·연습장 오픈식을 가졌다. 작목연합회 회의 직후 가진 오픈식에서 작목회장, 임직원 등 60명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파크골프연습장이 조합원의 사랑방이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는 무리 없이 산책하듯 즐기는 스포츠로 중장년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나주배원예농협도 남녀 40여명의 신청을 받고 동호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이동희 조합장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크골프는 농한기 조합원들의
산청군은 산엔청쇼핑몰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산엔청쇼핑몰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는 산엔청쇼핑몰에서 산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해 준다.앞서 산청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비 6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에서만 참여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은 1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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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세종시의회는 1일과 2일 양일간 제90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했다.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이 당선됐다.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집행부와 진솔하게 소통하고 때론 냉철
약 20년 전인 기자가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노트북은 정말 가지고 싶은 IT 제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노트북은 크고 무겁고 비쌌기 때문에 대학생이 사기엔 꿈의 아이템이었다. 이를 대체한 것이 저렴하고 작은 넷북 같은 서브 노트북이었다. 물론, 현재는 당시 넷북 정도의 가격으로도 성능 좋고 가벼운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노트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제품이 되었다.따라서 노트북 시장도 그만큼 크게 변화되었다. 1985년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했던
더블 임팩트 라거-켈리가 여름 성수기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종업계와의 협업을 선보인다.하이트진로는 여름 시즌을 맞아 '켈리'와 스포츠 웨어 브랜드 '헤드'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협에서는 컬래버레이션 경품팩을 판매한다. 경품팩을 구매하면 협업 의류와 굿즈를 제공하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스크래치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협업 의류 ▲보스턴백 ▲티셔츠 ▲양말 ▲타올과 굿즈 ▲스페셜잔 ▲테니스라켓 오프너 등을 제공한다. 경품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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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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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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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위드콘서트(With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신한음악상 수상자 6인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위드콘서트, 기억의 울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드콘서트’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멘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70여회의 크고 작은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이번 ‘위드콘서트,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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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적은 스트리머 위한 순위 노출 기능 도입
유튜브가 소규모 스트리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고 24일 IT매체 폰아레나가 보도했다.이번에 도입된 기능은 일명 '과대광고'로, 시청자는 '좋아요' 및 '공유'와 같은 기능 외에도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시청자가 동영상을 과대 포장할수록 다른 과대 포장된 동영상과 함께 순위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순위가 '탐색'섹션에 표시되므로 ' 인기'섹션에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유튜브는 설명했다.아울러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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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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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강 건강 돌본다…의성,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의성군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성보건소가 도내 군부 유일하게 공모 선정돼 오는 2027년 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차별 예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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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14년 만에 보수 정당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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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선출됐다.오산시의회 의장에 보수 정당 의원이 뽑힌 것은 2010년 6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된 제5대 후반기 윤한섭 전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6대 의회 전반기부터 연이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범민주당계 의원들이 도맡아왔다.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 결과 의장에는 이상복 의원이,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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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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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아름다운 양양남대천과 수려한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달리는 ‘2024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를 지난 6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24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는 양양군과 대한육상연맹, G1방송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육상연맹과 G1방송이 주관하며, 지역 문화와 청정 자연이 조화를 이룬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양양 남대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오는 9월 28일 열리며, 남대천과 낙산해변,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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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024 국제태권도대회와 문화·레저의 만남
7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2024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함께 ‘송암썸머페스티벌’과 ‘의암호수욕장’이 운영된다.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태권도대회 관람객들이 태권도 중심도시이자 문화·레저 도시인 춘천의 매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먼저,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함께 추진하는 ‘송암썸머페스티벌’은 총 7일간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춘천 청년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삼겹살, 닭강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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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민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속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2일, 속초관광수산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주무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 제도다.이날 진행된 상담은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도로‧교통, 노동 및 복지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또한 협업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상공인 경영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생활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