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넷마블은 감성 모험 RPG 에 ‘쿵야 이마젠’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쿵야 이마젠’은 넷마블 자체 IP ‘쿵야 레스토랑즈’와 협업해 선보이는 신규 이마젠으로, 양파쿵야와 주먹밥쿵야 등 총 2종으로 구성됐다. 또 쿵야 코스튬 ‘쿵야즈 의상’, ‘쿵야즈 머리장식’ 등과 쿵야 버디 4종도 함께 추가됐다.협업을 기념해 풍성한 보상을 지급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반가워 쿵
최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에서, 체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의 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교 체력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급 이상 체력 수준을 보유한 장교 인원은 총 64.3%로 2019년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 수준도 안돼서 아예 불합격한 인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1년에 1번씩 체력 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정부의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시작되는 연좌 농성에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국회의원,노종면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국민 여론도 너무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된 ‘2024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조정대회’에서 넷마블조정선수단이 총 11개 메달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조정연맹과 대한장애인조정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수상 및 실내 종목을 비롯해 성별, 장애유형 등으로 구분된 총 17개 종목으로 치러졌다.넷마블조정선수단은 강현주 선수, 강이성 선수, 한은지 선수, 이봉희 선수(금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김해시는 4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탄소중립의 ...
오새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청년과의 대화를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과의 대화 후 자신의 SNS에 “청년 여러분들이 아직 다듬...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노인․중장년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차단 솔루션인 화이트디펜더 제품 개발기업 에브리존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브리존은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바이러스,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문 보안기업으로,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제품은 100% 시그니처리스 기반의 실시간 랜섬웨어 위협 탐지·차단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행위탐지 최고의 알고리즘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 복원 3단계 프로세스를 기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경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자생 안전 능력 향상을 위해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신대학교에서 읍면동 안전협의체 회원 및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마을안전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개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마을안전교육지도자 양성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경산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교육 내용은 마을 내 각종 사고 발생 시 지역 리더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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