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제24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개막작 ‘정보원’의 주역들이 방송, 유튜브, 라디오까지 열띤 홍보 릴레이를 이어간다. 26일 ‘정보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에 허성태와 서민주가 출격한다. 이어 오는 28일 오후 6시 유튜브 ‘B급 청문회’에 허성태, 서민주와 김 팀장 역을 맡은 손태양까지 함께 출연한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7시40분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 허성태가 출격해 예능감을 뽐낼 예정이다. 주말 밤에는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난다. 30일 오후 10시 SBS 라디오 파워FM ‘배성
강원 홍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인력 유치 확대에 나섰다.26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심화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국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크라티에주 주지사 및 관계자들과 만나 계절근로자의 선발, 파견, 관리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다는 조유진 운동처방사. 그녀는 운동사이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문제해결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녀는 서초구로 와 임산부들을 위한 운동처방사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초보건지소에 온 이후 맡겨진 일만 해도 바쁜 와중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늘려 임산부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서초보건지소의 조유진 운동처방사를 만나본다. 서초보건지소는 임산부·출산·육아기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 관리, 임산부 운동, 심리까지 모두 한 곳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파트 증설 요구로 1년 넘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논란이 크다.광명시는 작년 7월 경기도 사업승인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었다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인 아파트 2022세대를 3,875세대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25일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을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삼성전자 AI 가전의 1월부터 10월까지 중남미 누적 판매가 수량 기준 전년 동기대비 약 40% 성장하며 중남미에서도 'AI 가전=삼성' 공식이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세탁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80% 가량 크게 늘었다.삼성전자는 중남미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AI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고, AI 가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AI 홈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지난 9월 중 제주지역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한 달새 1100억원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로 돌아섰던 가계대출도 동반 감소하는 등 여신 흐름이 달라진 모습이다.연체율은 하락 전환했지만 신규 연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9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여신은 한 달사이 779억원 줄었다. 올들어 대출이 줄어든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예금은행 대출은 319억원 늘었지만, 신용협동조합(-77
용인특례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해당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고, 올해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환경부가 진행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수질관리 ▲안전관리 ▲민원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종합 역량을 평가한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붙잡겠다며 국민연금까지 ‘소방수’로 끌어들였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의 이례적 ‘4자 협의체’까지 가동된 것은 현 정권의 외교·경제 운용 능력이 사실상 파탄 났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지금의 고환율은 외부 환경보다 현 좌파 정권의 친중·반미 노선과 반시장적 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여기며 당장의 숫자 낮추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