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대구 북구 다세대 16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 매입절차를 2일 완료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 강제집행도 불가능 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LH 등...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 강제집행도 불가능 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LH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해 추후 자신과의 단독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만나 한·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건물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농성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쯤 9m 높이 공장 옥상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부지회장은 "승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금속노조는 땅에서 더 강고한 투쟁을 조직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도로에 매설된 액화천연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행정·소방 당국과 가스안전공사 등이 이틀째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확한 누출 지점을 찾지 못하면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쯤, 자명리 시도 5호선 도로 인근 상수도관 공사를 마친 작업자가 "가스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다.현장에는 학전리 가스공사 기지에서 포항철강공단 등으로 연결되는 400㎜ 및 600㎜ 대형 LNG 전용 배관 두 가닥이 매설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서구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넘는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29일 오후 8시 58분쯤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중형 마트에서 불이나 소방차 38대와 소방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불길은 짙은 연기와 함께 번지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이에 서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비산재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화재 당시 매장 안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여사는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자신을 구속기소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아러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인천 송도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민주노총 건설산언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에서 오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지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 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혔다.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건설 현장의 7개 협력 업체 조합원 132명 규모다.노조는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사라진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용자 측과 갈등
한국석유공사는 4일 본사 종합상황실에서 김동섭 사장 주재로 전사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 나아가 공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김동섭 사장을 비롯해 비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9개 지역 사업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험작업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5대 중대재해 예방대책(추락,
김재섭 국회의원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봉구 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창동·쌍문을 비롯해 도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도봉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산림청은 지난 8월25일부터 5일까지 약 2주간 콩고민주공화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림정책과 산불 등 산림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소개하는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대표단은 콩고민주공화국 환경지속가능개발부 토이람베 바모닌가 벤자민 차관을 비롯한 산림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연수는 유엔개발계획와 한국국제협력단가 함께 수행 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주식형 고배당 상장지수펀드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의 순자산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 은행고배당 ETF의 순자산은 6,899억원, 코리아배당 ETF는 4,632억원으로 집계됐다.‘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등 고배당 은행주 10곳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반면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중앙부처 정책에 공식 반영되면서,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K보듬 6000을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을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2026년부터 소관 아동 돌봄 시설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하여 야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고양시와 수원시에 각각 추진 중인 K-컬처밸리와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유 의원은 경기인재개발원 부지에 추진 중인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전체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포함해 도내 다수의 산업단지가 앵커기업 유치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유치 가능한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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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도드람한돈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도드람양돈농협의 돼지고기 브랜드 도드람한돈이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도드람한돈은 지난 8월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또 다시 돈육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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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 마을 처녀들과 숲속 요정들까지 몰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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