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대구 북구 다세대 16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 매입절차를 2일 완료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 강제집행도 불가능 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LH 등...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 강제집행도 불가능 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LH 등...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건물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농성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쯤 9m 높이 공장 옥상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부지회장은 "승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금속노조는 땅에서 더 강고한 투쟁을 조직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임 지검장은 "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여사는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자신을 구속기소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아러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해 추후 자신과의 단독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만나 한·미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한국남부발전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K-NEW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K-NEW파트너데이는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남부발전의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54개 발전소 기자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제품홍보관 운영과 함께 발전소 구매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기업
경남도는 4일 남해군 유배문학관에서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박람회는 5일까지 이어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리캔버스’가 디자인 기능을 전면 강화한 에디터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에디터 2.0은 이미지 편집 과정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실시간 자동 저장 기능 도입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당 최대 350개의 디자인 페이지와 100장의 동영상 페이지를 지원하며, 워크스페이스 멤버 초대를 통한 최대 50인 공동 작업 및 동시 편집을 가능하게 했다.또한 ▲사진, 동영상, 차트 외곽선 추가 ▲자르기 모드 시 디자인 요소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기어가 세종대왕의 정신과 훈민정음의 가치,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용의 기상을 담아낸 ‘세종용포 키캡’을 탑재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 ‘세종용포 84PRO V2’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사용된 세종용포 키캡은 전통의 상징성과 곤룡포의 문양을 세심하게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한글 각인에는 아름다운 붓글씨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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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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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ｍ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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