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파면 정권 알박기 인사 방지법'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탈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회견자리에서 황 대변인은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패하고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에서 "제 처가가 전남 순천이다. 광주전남에서 저를 알면서도 제게 인사도, 악수도 잘 안하는 냉랭한 걸 알고 있다. 광주전남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의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며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운영 원리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일 대한병원협회, 협력병원 24곳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협력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APEC 추진 경과와 준비 상황 보고, 업무협약, 응급의료 전담의료진 위촉, 전자서명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APEC 의료 지원 협력병원 지정은 경주와 인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구·울산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HD현대건설기계가 20일 울산 동구 울산 캠퍼스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스마트팩토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국내외 딜러 및 협력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울산공장의 설비 고도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3만4,7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형 인체공학 버티컬 마우스 ‘가츠 크루 VPRO’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 ‘가츠 크루 VPRO’는 손목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체공학 설계와 95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업무는 물론 게이밍 환경에서도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850mAh 대용량 배터리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위치한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과의 공동 기획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 공립휴양림과 협력해 차별 없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청각장애인 40명이 참가했으며, 수어통역사와 장애인 도우미가 현장에 함께해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참가자들은 고사리, 참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위베어소프트는 API 관리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오소리 APIM’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베어소프트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오소리 APIM은 API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오픈 API를 자산으로 통합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20만명을 기록한 후 연간 약 2만명씩 일자리 매칭에 성공하며 올해 4월 누적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 25만번째 주인공은 나이스텍에 입사한 이00씨로 그는 “기업은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채용포털 i-ONE JOB, 일자리 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 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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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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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1000권 읽기 '1000책 탐험대' 운영
경기도가 14개 시군 공공도서관과 함께 어린이의 문해력 증진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 천 권 읽기 : 1000책 탐험대’ 사업을 추진한다.용인시 기흥도서관과 동천도서관은 각각 ‘천 권 Dream’, ‘단계별 어린이 책가방’을 운영하고, 스티커북과 스탬프북, 어린이 천 권 읽기 도서 목록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김포시 장기도서관은 ‘함께 보는 천 개의 이야기’ 서가와 북큐레이션을 운영해 어린이의 독서를 장려한다.또 구리시, 부천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파주
산단공 전남본부 "여수·광양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이틀 일정의 '2025년 전남 여수·광양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사업추진 보고회'를 전남여수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3층 멀티플랙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광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2025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간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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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붕어 폐사, 산란기 자연 현상··· 수질엔 이상 없어"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4월부터 동탄호수공원 수변에서 발생한 붕어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이나 농약 등 오염물질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올해 1~4월에 걸쳐 실시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 동탄호수공원이 지속적으로 2급수 수준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 생태적인 수환경이 잘 보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폐사 원인으로는 봄철 붕어 산란기에 산란 행위로 인한 몸통 훼손, 비늘 벗겨짐, 지느러미 손상 등의 신체적 손상, 면역력 약화, 에너지 소모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세계로 통하는 강릉,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 나서
강릉시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2025 세비야 ITS 유럽 총회’에 참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노대식 ITS세계총회TF팀장을 비롯한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의 교통 인프라 및 ITS를 소개하고, 2026년 세계총회의 비전과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총회 기간 ERTICO, 영국 교통부,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정부 기관 및 ITS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미래 교육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강원도의회, IB 교육과정 정책특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IB교육연구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IB와 함께 가는 미래 교육자치’를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했다.이날 특강에는 도의원과 도교육청, 교육연구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 최초 IB 인증 연계학교를 운영 중인 안성 죽산고등학교 유광종 교장이 강사로 나서 IB 교육과정 도입의 실제 경험과 정책적 고려사항, 협력 전략을 공유하였다.특강에서는 △IB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과 실제 운영 사례, △교사 전문성 강화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