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파면 정권 알박기 인사 방지법'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비상계엄의 원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김문수 후보도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가 이제 와서 자유·법치·행복을 말한다는 게 역겹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그는 "헌재 탄핵 인용을 북한 독재와 비교한 김문수 후보의 인식 또한 함께 묻혀선 안 된다"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 정중히 탈당을 권고할 것”이라고 햤다.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승리를 위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
21대 대통령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급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인 국민의힘과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섯달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헌정
강릉시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2025 세비야 ITS 유럽 총회’에 참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노대식 ITS세계총회TF팀장을 비롯한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의 교통 인프라 및 ITS를 소개하고, 2026년 세계총회의 비전과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총회 기간 ERTICO, 영국 교통부,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정부 기관 및 ITS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경기 화성특례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특례권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 연구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3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등이 진행됐다.위원회는 향후 2년간 기획행정,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분과에서 특례시 권한 발굴과 정책 제안을 주도하게 된다.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논란이 됐던 1인용 카드 게임 '발라트로''를 15세 이용가로 재분류했다.게임위는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발라트로'를 15세 이용가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게임위는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다.캐나다의 1인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해 출시된 '발라트로'는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 게임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19일부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고, 20일 정부 소식통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공개된 사진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다.다만 이번 방문은 클린턴 재단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나 재계와의 공식 회동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클린턴 전 대통령의
20일 충북 전역에는 초여름 뙤약볕이 일찍 찾아와 ‘찜통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천의 낮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아 한 여름 더위를 보였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옥천이 33.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동 32.3도 △추풍령 31.8도 △충주 31.4도 △청주 31.2도 △보은 30.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또 5월 중순 충북지역의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현황을 보면 이날 영동 추풍령이 31.8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추풍령의 종전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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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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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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