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파면 정권 알박기 인사 방지법'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4일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통합관제센터 신축 공사는 지하철 호선별 관제 센터 분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9호선 관제 센터를 통합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관제 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다. 기존 군자차량기지 후생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토목·건축·조경·철거 등 종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 건설 부문 준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탈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회견자리에서 황 대변인은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패하고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에서 "제 처가가 전남 순천이다. 광주전남에서 저를 알면서도 제게 인사도, 악수도 잘 안하는 냉랭한 걸 알고 있다. 광주전남의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의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며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운영 원리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발라트로'의 재심의 안건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게임위는 앞서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철회 및 재심의 청원에 대해 다각도로 심사와 자문,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재심의를 상정,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게임위는 이를 계기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해 관련 제도를 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언어 소통과 근태 문제, 사업장 변경 요구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춰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적용금리는 아니며 DSR 산정 시에만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반면 지방
마약 투약에 따른 이상 행동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남구 삼산동 세이브존 울산점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력을 출동시켰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정차시킨 뒤 간이 시약검사와 음주 측정을 했다.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20일 서울 팁스타운S2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포함해 여성창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13.1%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지적됐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벤처기업인은 "육아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기업인이 겪는 것과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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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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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6월 한 달간 다양한 장르 기획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먼저 신나고 짜릿한 공연 3편이 준비돼 있다. 지난 3월 공연 당시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주현미 with 트로티카’ 3부작 공연이 6월 12일 누림아트홀에서 두 번째 막을 연다. 트로트의 새바람이 불었던 1980~1990년대 주옥같은 트로트곡을 주현미의 설명과 노래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그 시절을 추억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어 13일에는 재즈의 대표주자 킹스턴 루디스카와 나희경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붕어 폐사, 산란기 자연 현상··· 수질엔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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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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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이틀 일정의 '2025년 전남 여수·광양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사업추진 보고회'를 전남여수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3층 멀티플랙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광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2025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간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화성특례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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