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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약7736만건"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KLPGA투어 진출을 도전하고 있다.먼저, LPGA 투어 경험이 있는 미국 국적의 I-TOUR 회원 유다겸은 지난 8월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외국 국적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부터 3년간 IQT에 출전하며 KLPGA투어에 한국행을 도전하던 유다겸은 드림투어 우승을 통해 KLPGA투어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유다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저수지 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용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고 농공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농어촌용수는?’를 주제로 열린 지역물포럼에서 박재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자원관리 부장이 이같이 주장했다.박재흥 부장은 영동지방 가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영북지역 저수율이 평균 33.1%까지 낮아지면서 가뭄 심각단계까지 올라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8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보안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강연은 월성본부 전 직...
8시간전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7월24일부터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 알선을 빙자한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지금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 등이 제3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대부지의 권리 등을 매수하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매수 후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8시간전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인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주장했다.유승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1만2천92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574명으로 1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천819명에서 2천551명으로 약 40.2%
지난 8월 20일 오후 3시경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조도사이 전력선이 대형 선박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에 의해 끊어져 ...
11시간전
전남도, 6급 6명 채용공고...7급 34명·연구사 5명도 강원도 이어 두번째...수의사, 공무원 진출 확대 기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최근 ‘2024년 제7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6급 수의직렬 6명
13시간전
세종시 대표 가을 행사 ‘2024 세종축제’가 한글날인 9일부터 12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어느덧 12주년을 맞이한 ‘2024 세...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광명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참여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8월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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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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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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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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